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최근 정부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규모는 대략 30조원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추경규모가 너무 커서 자칫 재정적자, 그러니까 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또 환율 폭등 같은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 이걸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하고 정조위원장들이 모여서 추경규모하고 용도를 두고 논의를 했다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한나라당의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 연결해서 추경에 대한 궁금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김미화 / 진행 :
추경편성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될 텐데 민주당은 한두 달 안에 추경 얘기를 꺼내는 건 정부가 경제 예측을 잘못해서 본예산을 잘못 짰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추경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지 설명하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뭐 그런 일로 사과를 할 성질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상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경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예측기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예측기관도 다 지금 할 때마다 지금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실은 국내외 국제연구기관에서 대체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생각보다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 김미화 / 진행 :
추경규모를 따져보면 30조원 정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는 효과가 명확하다면 그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슈퍼추경 그러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대체로 지금 30조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금이 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덜 들어올게 10조 가량 될 걸로 봐 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나빠지니까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런 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추가 지출이 한 20조 해서 한 30조 내외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정부여당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렇군요. 정부여당이 추경으로 30조 내외, 이렇게 거론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온 근거를 설명하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GDP 성장률을 얼마로 계산한 건지 또 세수 부족분을 얼마로 계산한 건지 이걸 밝혀라, 이런 건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수결함은 10조 정도 될 걸로 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 -2% 정도에서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 하에서 그렇다면 이제 내수가 줄고 또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조 정도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미화 / 진행 :
세수 부족이 1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을 늘리는 것보다 대기업하고 부유층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자감세 시기를 좀 늦추든지 아예 축소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세금에 부자감세가 어디 있고 서민 감세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세라 하는 건 지금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와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세금을 덜 거두면 그만큼 민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출을 하게 되면 일자리 생기고 장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부유층, 좀 있는 분들이 지갑을 열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에서 또 추경을 해서 예산을 늘리고 지출 늘리고 감세를 줄이게 되면 그런 효과가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감세는 감세대로 하면서 또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지금 쓰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오바마 행정부가 부자세금을 더 내라, 증세를 오히려 추진하고 있고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경기부양효과가 별로 없다, 오히려 이렇게 증세를 통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쌓겠다,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배우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오바마 행정부가 선거대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경기부양책을 내면 감세하고 또 재정지출 확대,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은 안 그렇다.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예. 미국 경제도 워낙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달리 지금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추경에서 큰 이슈가 추경규모인데요. 이번 추경편성을 두고 고민하는 부분이 경기를 살리면서도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 도대체 어디냐, 결국 추경에 필요한 돈은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마련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98조 원 정도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GDP,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입장이던데 의원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세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물론 국가부채가 자꾸 급속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직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선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5%까지 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33%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돼서 그로인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지금 일자리와 내수보강이 시급하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한국재정학회가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국가 부채를 688조 원으로 정부발표에 2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OECD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행하고 공기업 같은 부문에 빚 390조 원도 넣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빼고 계산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76%로 두 배가 되는데 그럼 추경 30조 편성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너무 무리가 아닐까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아니, 이제 그 국가부채기준을 따지는 국제기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지고 있는 부채까지 국가부채로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그게 OECD기준이라는 데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물론 광의의 국가부채를 따지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3%, 75% 그건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한 겁니다.
☎ 김미화 / 진행 :
왜 자꾸 국가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느냐 하면 이게 결국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예결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께서도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대외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경규모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셔서... 이런 대외적인 파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 현재 재정건전성이 정말로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악화돼 있으면 큰일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대외신인도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다만 경제위기를 맞아서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선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효과가 극대화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한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효과가 나는 사업만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하겠다, 이런 방침 하에 하고 있는 것이죠.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한국재정학회는 어딘데 이렇게 국회에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무슨 보고를요.
☎ 김미화 / 진행 :
그 한국재정학회에서 OECD 기준 적용하면 국가부채가 688조가 된다,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오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채 발행한 것,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국가부채로 써야 된다, 이렇게 광의의 아주 광의의 그렇게 합니다만 이건 광의로 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국가부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기준에 맞게 이렇게 비교를 한 결과 그건 뭐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다는 건 IMF다, 각종 국제기구, 또 국제신용평가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이제 재정학회가 자꾸 발표한 기준이 OECD 기준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본 거구요. 추경을 어디다 쓸 건가 이것도 중요한데 예결위원장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추경편성에 대해서 목적 없이 돈만 퍼주는 것은 안 된다. 뚜렷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지난 번 본예산이 SOC 사업에 과다하게 짜였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이번에는 정말로 서민들한테 체감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도록 그런 위주로 사업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를 들면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컨대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또 교실도 그렇고 책걸상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교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 교체하고 학교시설 개보수하는 데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 지역에 소규모 이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네 경기 활성화에 많이 도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환란 직후에 시행했던 어떤 공공근로사업 비슷한 그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걸 임금을 그냥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재래시장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예컨대 준다,
☎ 김미화 / 진행 :
쿠폰 같은 거.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서 또 재래시장 요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일자리 시장 경기에 도움 되도록 한다든지 예컨대 이런 다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입증됐을 때만 이번에 추경편성 하겠다,
☎ 김미화 / 진행 :
의원님 그럼 이거 하나만 짧게, 이번 추경예산은 SOC 사업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건 없나요? 이건 짧게 좀.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일체 없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일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4대 강 살리기 사업 말고는 일체 없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 김미화 / 진행 :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