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25(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국채 발행으로 금리 요동치지는 않을 것
*주요내용*
-감세, 지금의 정책 기조 유지해나갈 것
-국채 발행으로 금리 요동치지는 않을 것
-항국적 일자리는 경기 회복 후 민간이 만들어내야
김재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태희 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 9000억원 추경안 확정했는데요. 추경의 경제적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태희 의장: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도 어제 발표했듯이 워낙 세계 경기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제도 거의 -2%정도, 작년보다 뒷걸음질 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경제가 뒷걸음질 치지는 않도록 하는 그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려고 이번 추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유지하고 제공하면서 동내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동네 경기가 움직이도록 할 것인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원:
성장률이 -2% 예상되는데 뒷걸음치지 않도록, 적어도 0% 정도 끌어올려보기 위해서 정부가 손발 다 벗고 나섰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경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추경 필요성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론이든 다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올해 예산안 편성한지 불과 석달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 원인이 결국 잘못된 경제 성장률 예측과 또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임태희 의장: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선 뭐 그렇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상황하고 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우리만 어렵다든가, 아니면 세계가 어렵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비교적 전망을 하기가 용이한 여건이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우리 수출입에 의존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대체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게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그 뿐만 아니고 하필 이 때 와서 주로 이제 고소득층의 어떤 중심이 된 감세 정책을 함에 따라서 정부 재정 결손이 심화되고 그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경제, 또 이런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세를 조금 더 연기하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임태희 의장:
이제 정부가 어떻든 민간이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감세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재정규모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거고 작년 말에는 감세를 확대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일종의 대책들이죠. 다만 작년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감세 법안 심의를 할 때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시행을 일년 뒤로 미루고, 소득세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에 대해서 시행시기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불과 연말 넘긴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원:
결국 작년에 이미 시행시기를 늦춘 상황에서 또다시 늦추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기대 가능성을 훼손시켜서 결국 이것도 잘못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임태희 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감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지만, 우리 나라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우리 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는 개방이 되어있는데 세금이 그 쪽이 낮으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꾸 국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해외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상의 감세였다는 점을 저희들은 생각하면서, 가급적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요.주로 진보 계열 학자층이나 사회운동가들 주장에는요. 감세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결국 과거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른바 공급측 경제학이라 그러죠. 그 분들이 주장한 소위 래퍼 커브라고 하는, 그런 감세를 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은 더 걷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기여한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해왔었는데, 결국은 그로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감세 정책을 계속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임태희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지금은 조세도 국제경쟁력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높은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라도 사실은 피하려고 하는게 인지상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세계 각국들이 지금 현재 보면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구요. 두 번째로 감세가 재정을 불안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감세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국제 수준보다 높았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여건으로 봐서 그동안에 감세를 해도 계속 세수가 늘어왔거든요. 심지어 법인세를 낮추어도 법인세 세수가 늘고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이론적 토대 위에서 보는 것이 한국 현실에 꼭 맞는가 하는 점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일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금을 낮추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현재 감세를 해도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아직은 가능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임태희 의장:
그렇습니다.
김재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기업을 향해서 금고를 열어줄 것을 촉구한 바 있거든요.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극도로 꺼리고 있거든요. 사내 유보금도 상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 법인세 감세를 일부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감세를 해봤자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희 의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지금 사실은 세계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딱히 여기 투자하자, 투자한다 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영업을 할 때 매출이 감소하면 현금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현금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들이 이 돈을 가령 투자를 하면 은행에서 여러 가지 현금 부족을 메워주던가 해야 할텐데 지금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한 부분만 보지말고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결국은 이러한 여유가 결국은 지금 기업들이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일종의 저력인데 앞으로 경기가 조금 전망이 밝아지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원:
추경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 물량이 사실 시장에서 과연 소화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큰 관심거리거든요. 결국은 회사채 값이 폭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구요.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버냉키 의장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직접 국채를 매입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나라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희 의장:
항상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발행하는 민간 회사채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시장에서 반응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한국은행과 함께 시중에 좀 민간들이 자금 확보하는 것이 이거 때문에 어려워지지는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요.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좀 여쭤봐야.. 지금 시중에 800조원 정도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MMF에 몰려 있는 이 돈을 어떻게든 투자자금, 정 안되면 국채 매입이라도 썼으면 하는 생각 있으실 거 같은데요. 정작 국채는 장기 보유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3년 5년 이런 만기가 있는데요. 반면 시중의 부동 자금은 초단기, 며칠동안 운용 또는 적어도 아무리 길어도 3달 정도 운용하는 그런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MMF에 몰려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임태희 의장:
그렇죠. 지금 이제 단기 자금이 부동자금이 800조라 해서 이게 마치 여윳돈 800조가 다니는 거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자금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 다들 경제가 불안하니까 우선 늘 급하면 갖다 쓸 수 있게 돈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자금 운영하는 사람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운영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금이 금방 여유 자금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로 가고,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채하고 관련해서 적어도 갑자기 몇 십조원의 돈이 국채를 소화하려면 시중 자금 흐름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자금 시장 규모로 볼 때 국채 물량이 이번에 28조 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실제로 국채 물량은 약 17조원 규모로 최대한 줄여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가령 재정 지출을 건전하게 하고 하면 그 규모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시중 자금 사정으로 볼 때 17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금리가 무슨 요동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금융시장이 작지는 않습니다.
김재원:
결국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하지 않아도 시중 자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화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임태희 의장:
네. 하여튼 좀 시기조절 해가면서 시중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한나라당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은요, 앞서 여러 차례 슈퍼 추경 편성을 할 경우에 결국은 인플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인플레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임태희 의장:
네. 지금 인플레 우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고 있어요. 하나는 워낙 수입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원자재 값 인상에 따라서 지금 많이 제품들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장원리상.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많아서 이게 혹시 수요 측면에서 압박이 되어서 인플레가 나올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중 자금 관리를 섬세히 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김재원:
일자리 문제 조금 짚어보겠는데요. 이번에 55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지금 청년 백수, 88만원 인생, 이런 여러 가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사실 고용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구요. 더욱이 하필이면 이맘때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 문제까지 있어서 사실 현장의 고용 상태는 굉장히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으로 마련되는 일자리 55만개는 대부분 임시직와 알바뿐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공공부문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경찰 소방 보육 교육 쪽에 공무원 많이 뽑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태희 의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서 앞으로 민간 부분이 결국은 회복이 되어서 경제 괜찮을 때까지 저희가 버텨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한시적인 임시 처방전, 응급 처방적 성격의 추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가급적 그런 경제 충격 속에서 일자리를 갑자기 잃거나 갑자기 사회에 학생들이 진출하는데 취직할 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개 중점 대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시네요.
임태희 의장:
그리고 항구적인 일자리는 결국 이 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부분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 유지하는건데 이것은 재정 운영상 건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