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성대국은 커녕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지 말고
즉각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
북한이 4.4일~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은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면서 남북간 대화를 중단하고 대결정책으로 가겠다고 호언해 왔다.
남한의 진의, 국제사회의 진의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방적 해석아래 대남 강경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갈 길만 가려하고 있다.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기치하에 미사일을 쏘면
강성대국이 된다는 것은 착각이고 오판이다.
미사일을 쏜다고, 핵을 가지고 있다고 강성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강성대국은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경제회복을 하고,
세계로부터 책임있는 국가로 인정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북한 주민이 살 길이고, 김정일 정권이 살 길이다.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UN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 북한은 국제사회가 만류하고 있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하려 하는가?
북한은 식량 사정도 안좋고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남한의
식량도 안받고 미국의 식량지원은 거부·중단시키고, 국제단체
요원들도 추방하고 있다.
경제는 거덜났고 북한주민은 굶어죽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정권에도,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강성대국은 커녕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지 말고 즉각 미사일 발사 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26일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국회의원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