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북한이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함에 따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동해상에는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을 포함해서 한.미.일 세 나라의 이지스함 다섯 척이 배치되어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회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규원
네. 현재 발사대에 장착된 북한의 로켓 상태는 어떤지 또 그 형태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회
우리 한미 정보당국에 의하면요, 북한은 3월 24일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이미 장착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연료주입만 남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소요시간이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빠르면 1,2일 내로 아마 주입이 될 것으로 보구요. 2006년 7월에 대포동 2호의 경우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데 4,5일 정도 걸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24일 날 북한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시험통신위성 즉, 그들이 말하는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이 있는데 그것을 은하 2호로 부릅니다, 그 은하 2호로 쏘아올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군사용 미사일 기술과 우주개발용 로켓 기술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제 악용을 해서 평화적 개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구요. 아마 이제 현재 준비한 것은 로켓 발사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지금 로켓 발사체 실체는 덮개로 가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김성회
저는 실제로 이게 인공위성을 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인공위성과 미사일 발사 관리가 유사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인공위성을 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그런 형태로 발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98년도 대포동 1호 발사시에도 북한은 실제로 인공위성을 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3단계에서 실패를 했지만 말이죠.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위성과 미사일에 서로 다른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 등 후진국은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발사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든지 뭐 탄도미사일이든지요.
김성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규원
이번 일을 통해서 발사 능력이나 거리를 좀 실험해 볼 수도 있을까요? 북한이?
김성회
이미 그들은 한 6500km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나름대로 실험을, 인공위성의 경우는 이제 궤도진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험을 이번에 하리라 봅니다.
이규원
네. 그러면 그 연료주입 시기에 따라서 그 발사 시기도 조금 조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한 4,5일 걸리던 게 한 하루, 이틀로 단축이 됐다면 그만큼 더 성능이 나아졌다는 뜻이 될까요?
김성회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규원
네. 발사 시기가 당초에 4월 4일에서 8일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혹시 발사 시기를 좀 앞당길 수도 있을까요? 가령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 열리는데 4월 2일 한미정상회담에 맞추어서 이게 좀 앞당겨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김성회
발사 시기는 아마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4월 2일에 할 가능성은 없구요. 4월 4일에 그들이 주장한 대로 아마 발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지상조건이 굉장히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으면 5일 정도로 연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마 6일에서 8일 사이에 이제 쏠 것으로 봅니다.
이규원
네. 반드시 4일에서 8일 사이에는 발사가 될 것이다?
김성회
네. 그들이 지금 4일을 타켓팅 데이로 지금 정해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규원
네. 사실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국제사회가 다 우려를 나타내면서 발사 이후에 제재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하고 국제사회의 노력, 특히 미국의 대북협상 태도에 따라서 혹시라도 로켓 발사를 북한이 좀 철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김성회
네. 저는 그들이 목표한 시기에 반드시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반드시 자기들이 발표한 것은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2년이 되면 김정일 나이가 만 70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때가지 이제 후계체재 완성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북한이.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강성대국이 필요한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핵무기 개발과 운반체 개발, 이번에 미사일 발사하는 거요, 그게 이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그들의 길을 그대로 갈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규원
네. 그런데 지난 2006년 발사 실패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에 로켓 발사 성공 여부에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성회
그 때도 1998년도에도 이미 그들은 2단계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 아마 그들은 능력이 더 많이 향상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북한이 이렇게 로켓 발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회
그들이 이제 이란이라든지 시리아와 이런 관련국과 협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기술 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이규원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 시리아하고 충분히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성회
그렇죠. 그들이 이제 올 2월에 이란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때 북한에서 기술을 지원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상호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봅니다.
이규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하고 기술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김성회
저는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ICBM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약 사정거리 5000km 이상을 이제 말하는데 아마 그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98년도 대포동 1호의 사정거리가 약 2500km 정도 됐구요. 2006년도 7월 대포동 2호의 경우는 6700km까지 사정거리가 이제 됐었습니다.
이규원
네. 지금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를 할 경우에 강력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그 대응 수위라든가 대응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성회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해서 수단 대 수단 원칙 그리고 이제 강력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즉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제 논의가 많이 되어왔던 PSI에 전면 가입을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을 지난번에 내비쳤는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구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PSI 가입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우리가 이제 대량살상무기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국제적 확산방지를 위해서 국제협력 체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신뢰를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PSI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그 정도가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회
네. 지금 현재 다른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대응이,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 내용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원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은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이걸 요격하고 또 파괴한다, 이런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경우에 요격을 할 경우 그 성공률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이미 지난번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2회에 걸쳐서 요격실험을 일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인공위성이라고 그러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SM-3라는 것이 사정거리가 그게 한 300km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위성의 경우는 이제 상승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것이 마시일로 일본 상공을, 영공을 통과하면서 하락을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계속 진행을 한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지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동해상에 이미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격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성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어렵다고 보구요. 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종대왕함에 이제 PAC-3라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력화를, 지금 전력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규원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어렵다?
김성회
네네.
이규원
네. 우리나라 요격 기술 관련해서요, 궤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요격을 하게 될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 미사일 요격 능력하고 수준, 이건 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세요?
김성회
우리가 지금 이제 요격 수준은요, 우리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40여대 가지고 있거든요? 주한미군도 물론 한 50여대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 한반도를, 남한을 향해서 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아마 그것은 요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규원
네.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리나라도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MD 참여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카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MD라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이미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MD계획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나 동맹국가의 정보교류 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측면이 있지만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당장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성회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로켓 발사 후에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할 경우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핵실험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마 PSI에 전면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 유엔제재위원회를 통해서 1718호 이행계획구체화가 추진될 것이구요.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 기타 등등 추가제재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을 압박하겠죠. 그러면 북한이 이제 아마 핵실험을, 제2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과 결합된 미사일이 위협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미 북한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국제적으로 대북압박에 대한 반대수단으로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제 국제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이 뭐 단지 미사일만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위협이 안 되지만은 이미 북한이 실험을 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가장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활용해서 북한은 그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별도로요, 우리 남한에 대해서 서해상이나 육상에서 군사적인 도발이나 위협 같은 무력시위를 하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북한은 늘 그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국지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부터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구요. 언제라도 제압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이 어떤 국지도발을 두려워해서 자꾸만 양보를 하면 북한이 오히려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왔듯이 원칙을 가지고 단호히 아마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국지도발 가능성은 늘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접경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분야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규원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회
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