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전 세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로켓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긴장과 위기감도 고조된 상황입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이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을 연결합니다. 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의원입니다.
민경욱
네, 북한이 어제 결국 광명성 2호로 명명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성공이다, 실패다, 분석이 갈리고 있던데요. 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진하
로켓 발사를 한 것에 대해서 우선 너무나 개탄스럽고 북한에 대해서 딱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가 그렇게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고 또 발사중지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사를 했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정말 이것을 도대체 국제사회의 만류를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했고요. 이것은 분명히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북한이 그런 정권이라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었고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경욱
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을 쏜 것으로 보십니까?
황진하
일단 탑재된 것은 인공위성인 것 같다고 저희 정부에서도 확인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인은 안 된 사안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2단계, 3단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궤도 진입이 실패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사일이냐,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면 인공위성이냐 하는 구분은 정상적으로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궤도를 선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로써 확인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공위성이냐, 탄도미사일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은 안 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장거리 로켓, 그런 발사체 자체가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또 도발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민경욱
네, 지금 막 UN 안보리 1차 협의가 끝났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UN안보리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으로 UN이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혹시 대북제재가 불가능해 지는 게 아닐까요?
황진하
이것이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제재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UN 결의안 1718호에 나와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 탄도미사일이 되었든 인공위성이 되었든 그 발사체 자체는 장거리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술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1718호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위반 때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도 이런 문제에서 입장을 같이 하면서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자꾸 이렇게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시키려고 하는 국제노력에 동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PSI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진하
네, 정부는 이미 입장을 밝혔고 또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곧 시기만 남아있지 참여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오히려 때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전쟁을 도발할까봐, 북한을 자극할까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지만 그 내용을 잘못 알고 해석을 잘못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내에 미사일 관련된 물자라든지 그 다음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관계되는 그런 물자들이 반입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막는 행위를 우리가 참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경욱
반출은 어떻습니까? 반출도 마찬가지죠?
황진하
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량살상무기가 자꾸 확산되는 것은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불문의 사실이지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북한에서 개발한 미사일을 중동지역이나 이 쪽으로 팔기 위해서 배로 싣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 그 배를 정선시켜서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 그러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황진하
이 문제는 저희가 무슨 공해상에 가서 배를 정선시키고 이런 식의 행위가 아니고요. 영내에 들어왔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물자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국가에서 영내에서 무슨 조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텔레비전 보시게 되면 아무데서나 마구잡이로 배를 세워서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국의 어떤 보호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중요한 것은 PSI 가담함으로 해서 그런 행위가 국제적으로 정보를 전부 교류하고 이런, 이것을 막는 행위에 동참한다는 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강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북한 배가 북한의 영해에서 공해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까지 달려 나가서 정선을 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황진하
그런 것은 아니죠.
민경욱
그런데 이제 영해의 개념이 또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기는 합니다만 전면참여의 시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황진하
이것은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 그리고 계속 만류를 해도 북한이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외교부장관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 필요성을 더욱 뭐랄까,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마 정부 입장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점을 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점 때문에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자세로 우리가 참가하는 것을 공식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체결된 한미 미사일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진하
미사일 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계속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MTCR이라고 하는 국제 어떤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제적인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빠져나와가지고 막 위반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제기구하고 MTCR이면 MTCR 이런 것과 관련되는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문제고 우리가 마구잡이로 그것을 탈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로써는 맞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시킬 것이냐, 이것은 한미 연합전력을 증강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하고 그런 문제는 상당히 관련국들과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지난 2002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황진하
그렇습니다.
민경욱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황진하
네네, 고맙습니다.
민경욱
지금까지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이면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