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정부가 28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짓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 그리고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이번 추경의 최종통과와 시행에 대한 공은 이제 이번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규모와 내용면에서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국회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에 이어서 오늘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모시고 추경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의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네. 안녕하세요?
▷ 이승열/진행자:
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228개 중점 법안을 선정하셨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228개는 저희가 당 내에서 국회의원들과 각 지역의 당협 위원장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현재 검토 중인 법안들을 하나의 자료로 묶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인데 이게 다 100% 중점법안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다 열거해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중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손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지금 역시 4월에는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생경제 법안이 가장 중요한 법안들이고 일자리 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생경제 법안 중에서는 우선 오늘 여야 원내 수석부 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 또 서민들에게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중요한 법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고 나면 새로 제출된 법 중에서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법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시 여러 가지 나머지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들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다뤄질 것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여러 가지 열거를 하셨습니다만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금까지 꼽아오셨지 않습니까? 이번 일자리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역시 야당과의 의견차가 커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야당과 의견차이가 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민생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내수, 동네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쟁점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제라든가 저희들은 굉장히 응급처방을 위한 추경인데 야당은 좀 더 장기적인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죠.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네. 그렇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더군요.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계속해서 이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투입하고 끝날 사업들, 그 다음에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민간 부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를 끝내고 새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 부분이 그러한 새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이 좀 떠받쳐줘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아주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우선 재정이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의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한 번 예산을 투입해서 그 투입한 예산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 이런 유형의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제일 큰 차이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역시 응급처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처방으로 하는 이런 추경에서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민간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예산투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점검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을 처리할 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추경의 중요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시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네. 이번에 추경에서 보시면 크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 그 다음에 특히 청년들이 사회에 막 진출하면서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 대개 크게 말씀드리면 동네 경기를 살리고 아주 어려운 계층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예산들이 내용들이 소개가 잘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 이승열/진행자:
네. 어제 뉴스에 크게 보도됐던 내용부터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논란이 있었던 잠실 제2롯데월드의 건축, 최종 허용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우선 우리가 과거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군사 작전수행 상 필요에 의해서 규제를 하거나 군사 시설보호를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규제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여러 가지 군장비의 발달, 환경변화에 따라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군에서도 반영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실 롯데 문제도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다만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도 그 동안에 제기됐던 비행 안전이나 국내 작전 수행에 정말 0.1%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여러 논란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늘 보완해야 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보완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논의는 계속 하시겠다. 라는 그런 의미시겠군요.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일단 사업은 시행하면서 주로 그동안에 잠실 롯데와 관련된 문제들을 저도 국방위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 이승열/진행자:
비상시,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가령 조종사들의 요인이라든가 가령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행을 한다든가 근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잠실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주택지역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이것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과 접근 방법이 논란이 좀 있겠군요.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그래서 토의를 해보면 결국은 정상적인 이런 상황에서 판단하느냐.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행정체제 개편문제는 기본적으로 야당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먼저 제기를 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생활권역과 맞지 않는 행정체제, 그리고 복잡하게 다층으로 되어 있는 행정체제를 조금 간소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이승열/진행자:
서울시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런 것이 큰 중점사안이죠?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그게 각 정당마다 조금 달라요. 흔히 얘기하는 광역시로, 지금 말씀 하신 서울시, 도 이런 것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급적 유지하되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역할로 축소를 하고 가급적이면 단층으로 해서 중광역이죠. 중광역 기초단체가 행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이런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문제는 아마 큰 방향에서는 별 이견이 없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디와 어디를 어떻게 합할 것이냐. 또 어디를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괜히 이해관계가 지금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되면서 정치권에서 하기 보다는 조금 범국가적인 범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중진을 모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생활 편익이라는 이런 측면, 그리고 행정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을 내면 그 대안에 대해서 국회가 큰 틀에서 수용을 해서 입법화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네.
▷ 이승열/진행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네. 감사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