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4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인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치열한데요. 추경 규모와 예산조달, 재정건전성 문제 그리고 감세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이번 임시국회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경환
네. 지금 야당에서도 지금 추경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내용면에서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보구요. 일단 여야 원내 대표 간에 4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이제 의사일정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 과정에서 이제 여야 간에 회의 경정, 이번에 경정 세수 감이 예측되는 11조 200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등등의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충분히 머리를 맞대면은 충분히 해결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무엇보다 추경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한나라당은 17조 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재정건전성이 너무 나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각이 더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환
네. 이번 추경하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엄중한 경제상황을 봤을 때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손놓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걱든요? 이 부분은 아마 야당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편성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전체규모가 28조 9000억 아닙니까? 세수 결함까지 포함하면은. 그 중에서 국채발행은 최소화 한다는 원칙 하에서 17조 2000억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든지 또 기금을 돌려쓴다든지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최소화하기로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은 국채발행은 이미 최소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더 줄일 방법은 없다는 뜻일까요?
최경환
그렇습니다. 아주 최소화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미 왔습니다.
이규원
네. 추경과 함께 감세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폐지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여당 안에서 조차도 감세시기를 좀 연기하거나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최경환
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각도에서 정부 안에 이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법인과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높은 세율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 되는 세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도 당 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 부분이 이제 다주택자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지금 현재 45%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반세율로 전환을 하자, 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구요. 또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다양해요.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이제 양도세를 일반다주택자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측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3주택 이상 중과,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제가 왜곡된 세제입니다. 같은 집을 두 채, 세 채 가졌다고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닙니다.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양도세액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가진 최소에 따라서 이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가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편가르기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세제정상화를 하자, 하는 것이고 또 투기가 우려되면은 이게 지금 탄력세율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이제 입장이 있는 반면에 3주택 이상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투기했던 분들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감세정책 관련해서요, 추경에 따라서 지금 국채규모, 국가 채무도 이제 늘게 되는데 게다가 이렇게 감세정책까지 가게 되면은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경환
글쎄요, 감세정책이 노리는 정책효과 하구요, 또 추경이 노리는 효과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취약계층,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이런 위주로 갈 수밖에 없구요. 감세정책은 아시다시피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감세를 하게 되면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소위 가처분 소득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를 하고 또 개인은 소비지출을 늘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그 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선순환 구조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정책 목적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동시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지금 가지고 각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처리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최경환
이번 임시국회 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다주택자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세제개편입니다. 지금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된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큰 폭의 세제개편, 그것을 유예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때 사실은 여야 합의로 물론 민노당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민노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전부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유예하자, 이런 것들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세금을 더 거두자, 하는 얘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규원
네. 이 추경 용도에 대해서요,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55만개 일자리 창출 포함해서 일단 민생하고 일자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인데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경환
네. 우선 효과를 제대로 내려고 하려면은 결국은 집행단계에서 모두 전개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념해서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55만개 일자리 중에서 보면은 희망 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과거 IMF 이후에 직후에 그 제도를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낭비성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정교하게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원
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조 2645억원, 예산 배정된 것도 문제로 삼고 있어요. 이게 또 역시 대운하 위장사업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또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도 좀 고려될 수 있을까요?
최경환
글쎄, 그것은 저는 상당히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야당에서는 삽질추경이니 무슨 토목추경이니 이렇게 하는데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지금 4대강 관련된 당초 예산에 이미 8000억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4000억원을 증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번에 세출증가액이 17조 7000억원 아닙니까? 이것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삽질추경이니 토목추경이니 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얘기구요. 또 아까 운하 위장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운하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후 환경변화에 따라서 재해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미 물부족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기에 2000만명이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같은 경우는 해마다 물부족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수량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런 4대강 정비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지역에서 이 예산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조금도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최경환
네. 최소한으로 담아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10조 넘게 20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아주 최소한의 규모로 4000억 정도 담아왔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규원
그런데요, 당초에 이번 추경 예산으로 2%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최경환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효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데 2% 보다는 한 1.5% 수준의 성장 촉진이 기대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재정 전달 체계를 제대로 잘 적재적소에 잘 적시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잘 정비가 되어야 되구요. 또 최근에 공무원 기강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한테 가도록 되어 있는 복지비용이 중간에 이렇게 샌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소위 동네경기, 동네경기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 굉장히 낡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대기업이 한다기보다도 지역의 중소사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지역 동네 경기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당초 예상했던 2% 안팎의 성장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추경효과를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최경환
글쎄, 한 1.5% 포인트 수준 내외의 경기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나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최경환
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2월 여야 대표가 2월 국회 처리 때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그 합의사항을 위반해서 이제 불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구요.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그걸 금융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규제 강화는요, 감독 측면의 규제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규제를 지금 각국이 전부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10%에서 산업자본 보유비율을 15%로 이번 위기 과정에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규제 강화는 이런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지 소비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닌데 이걸 좀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추경안 4월 29일 의사일정대로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최경환
네. 저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자금이 빨리 지금 내려오기를 지금 어려운 계층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늦춰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경환
감사합니다.
이규원
지금까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