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세계 최대의 동영상 UCC 사이트인 유튜브에서요, 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해놓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한국국적으로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없게 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 이유가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결정에 대해서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좀 다른 입장을 가진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김미화 / 진행 :
일단 구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일단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우리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의 채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인터넷 실명제를 채택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인확인제라고 해서요. 최초에 구글이나 이런 데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글을 올리는 것은 실명으로 올리든 허명으로 올리든 상관이 없고요. 이러한 어떤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올 때 누구에게나 이런 정보를 또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에게만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글은 실명이든 허명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나중에 그것이 권리침해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글을 누가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만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코리아에서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본인확인제를 이유로 해서 한국 국적으로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릴 수 없는 한국국적 부분을 폐쇄한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의원님 인터넷 실명제하고 본인확인제하고 뭐가 도대체 다른 건가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자꾸 잘 모르시고... 인터넷 실명제 그러면 반드시 인터넷에 댓글이라든지 무슨 어떤 글을 올릴 때 본인의 이름, 직접 실명, 자기 이름으로 올려야 되는 것을 실명제라고 하고요. 본인확인제라는 것은 저희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본인확인제인데요. 그것은 글은 실명으로 올리든 뭐 자기의 어떤 별명으로 올리든 어떤 ID로 올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사이트에 최초로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가입할 때 자기의 이름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놔야 되고 가입할 때 실명을 적어놓고 해야 되는 거죠.
☎ 김미화 / 진행 :
그리고 글을 쓸 때는 가명을 쓸 수도 있지만 그 글이 남의 명예를 침해했거나 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는 그 인터넷 실명을 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런 거네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주는 것이 본인확인제라는 거죠.
☎ 김미화 / 진행 :
그렇군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으로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글을 올리고 싶어도 또 무책임한 어떤 댓글의 테러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최소한의 책임장치를 이렇게 만듦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테러는 없도록 한다면 정말 오히려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가 글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네 이름을 밝혀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 김미화 / 진행 :
지금 이제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D나 비밀번호하고 상용화된 이메일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구요. 저희가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소수의견이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다, 실명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터넷 공간에서 의견표현을 하는데 좀 망설여지고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얘기하시던데,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은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올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도 올릴 수가 있고요. 가명이나 이런 허명으로도 올릴 수가 있고요. 다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선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저는 구글의 이러한 대한민국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본인확인제를 받아들여서 가입할 때는 내가 누구라는 걸 가입할 때 밝히고 그 다음에는 글을 올리겠다는 이런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세계최대규모 동영상 사이트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나라별로 표현의 자유 실태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터키 같은 나라가 민감한 정치나 사회이슈가 드러나면서 유튜브 사이트를 차단했잖아요. 물론 우리랑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혹시나 이런 오해를 사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본인확인제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적인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적절친 않을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적으로도 사실 작년에 OECD 회의에서 이러한 인터넷에 관련된 우리의 본인확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외국보다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참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나왔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 김미화 /이런 것이고요. 저는 구글의 이러한 대한민국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본인확인제를 받아들여서 가입할 때는 내가 누구라는 걸 가입할 때 밝히고 그 다음에는 글을 올리겠다는 이런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세계최대규모 동영상 사이트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나라별로 표현의 자유 실태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터키 같은 나라가 민감한 정치나 사회이슈가 드러나면서 유튜브 사이트를 차단했잖아요. 물론 우리랑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혹시나 이런 오해를 사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본인확인제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적인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적절친 않을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적으로도 사실 작년에 OECD 회의에서 이러한 인터넷에 관련된 우리의 본인확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외국보다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참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나왔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 유튜브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 연설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관심은 그렇다면 이 연설은 어느 나라 서버로 해서 올릴 건가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일단 문제는 없을 거다, 처음부터 전 세계라는 국적을 선택해서 올렸다, 이런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걸 두고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과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못 올리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죠.
☎ 김미화 / 진행 :
아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문화의 선진화를 주도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서 규제나 이런 부분도 좀 앞서 나갈 수 있겠지만 유튜브 같은 세계적인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글로벌 스탠더드, 그러니까 국제기준하고 우리가 좀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나경원 / 한나라당 의원 :
글쎄요. 일부 기업의 기준인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좀더 검토되어야 될 기업의 최초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본인확인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이트에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올리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못 올리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기업의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이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공간은 법치주의 예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도 어디까지나 법치주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자유에는 최소한의 책임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규율하는 본인확인제는 어느 정도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과 함께 저희가 굉장히 인터넷 공간을 건강하게 만들자, 이런 캠페인성 교육과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같이 간다면 앞으로 좀 인터넷 공간이 더 건강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서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분들이 많은 또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좀 크게 멀리 봤을 때 당장 법적 규제보다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윤리교육, 아까 열심히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보려는 어떤 노력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떤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