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구제불능의 정권이 되려는가?
북한은 어제(4.14일 한국시간)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6자회담 거부’, ‘핵시설 원상복구 및 재처리 실시’ 등 기존합의를 파기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제2, 제3의 도발적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은 북한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에 로켓발사 중지를 요구해 온 국제사회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이번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가장 이해심을 가지고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 러시아까지도 포함한 유엔안보리 이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유엔 안보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고 역행하는 북한의 도발은 스스로가 국제사회로부터 구제불능의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자칫 자멸을 자초할 수 있는 선택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북한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믿고 반드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1.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구제불능의 정권으로 낙인찍혀 고립과 자멸을 촉진시키지 말라.
1. 북한은 즉각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15일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국회의원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