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북한 로켓 발사 제재 문제 때문에 정국이 온통 뒤숭숭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평상심을 갖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4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쟁점 현안에 대한 여당의 당론은 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임태희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민경욱
네, 4월 국회의 핵심안이 추경안이죠?
임태희
네.
민경욱
정부의 28조 9천억 원 추경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히 밝혀주십시오.
임태희
네, 지금 28조 9천억의 추경안은 당초에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저희가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동네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둔 최소한의 규모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조 9천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어려워져서 세수가 부족해지는 11조 2천억 원을 빼면 17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민경욱
네, 17조 7천억 원이요.
임태희
네.
민경욱
네, 그런데 이 지방재정부담은 10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나는데 재정지원은 3조원 규모의 지방채인수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더군요. 지방재정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임태희
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도 세수가 결손이 나고 지방도 아마 세수가 좀 결손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제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고요. 다만 결손나는 부분을 보충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앙은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단 조달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아마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와 지방이 어떻게 하면 부족한 재원들을 보충해서 당초에 계획한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민경욱
네, 중복투자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계획 없이 성급하게 예산만 써서 세수 낭비로 이어질 여지는 없을까요?
임태희
지금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이번에 정부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필요한 투자 그리고 확실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서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부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규모도 최소한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런 지적이 구체적으로 아마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여당내의 중론은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임태희
네, 어제 정책의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와 저희 당에서 정책위에서 이 안을 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과세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과거 한 6년 전에는 이런 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게 만들어진 세제죠. 그런데 과도한 이런 중과세로 인해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것은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세제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과세는 폐지를 하고 다만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를 지난해 이후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게 되어 있던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중과세 폐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민경욱
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징벌적 고세로 보시는 건가요?
임태희
네, 기본적으로 60%가 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독일에서도 어떤 세금의 50% 이상을 국가가 가지고 가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민경욱
네, 그런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문제를 놓고는 당내의 소장파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하던데요?
임태희
지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과세라고 할 때 우리 한나라당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시장 정상화가 되려면 보유하는 데 대해서는 중과세 하는 게 맞습니다. 보유하는 데 대해서는 다만 거래하는 데 대해서는 거래부담을 낮추어줘야 부동산의 이전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야 집이 없는 사람들도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자기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한 5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내 놓게 하려면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되게 하려면 거래세는 낮추어야 합니다. 이 보유세 부담을 무겁게 하고 거래세를 낮추고자 하는 것은 저희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민경욱
네, 당내의 소장파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번 회기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까요?
임태희
네, 이 법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로 어제 의총에서도 논의했는데 물론 이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제 워낙 거기는 세제 및 경제전문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저는 적절한 접점이 반드시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하고 중과세 제도 폐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당정이 서로 엇박자를 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안이 만약에 법안을 만드실 거라면 빨리 처리가 되면 좋겠군요.
임태희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민경욱
네, 말씀 하십시오.
임태희
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발표가 조금 오해가 되게 되었었어요. 뭐냐 하면 세법을 시행할 때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담을 더 주는 것은 소급을 못 하게 해놨죠. 그게 헌법의 원리인데 이 부분은 세금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시점 이후로 적용을 하겠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된 것인데 국회에서 논의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에 혼선을 좀 준 면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명확하게 정부에서도 설명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논하겠습니다.
민경욱
그러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시행을 했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세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자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민경욱
그렇군요. 이틀 전에 은행연합회장이 임 의장님을 국회로 찾아왔었나요?
임태희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은행관련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따갑습니다. 최근 고리사채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은행권이 자기체질 개선이나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서민에게 대출을 좀 해 주기 위해서 더 애쓸 수 있도록 정치권의 압박도 필요한 게 아닐까요?
임태희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날 저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민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은행권에서 좀 아주 노력을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은행이 결국은 자기체질이 강화가 되어야 결국은 서민대출이든 중소기업 대출이든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은행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자기 체질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결국은 서민대출, 중소기업 대출도 함께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경욱
네, 그렇게 주문을 했더니 그 쪽 은행 쪽에서는 어떤 대답을 내 놓던가요?
임태희
은행도 최근에 서민대출까지는 아직 아마 그렇게 대대적인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1/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4배 이상 이렇게 중소기업 대출이 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조금조금 은행창구가 돌아간다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은행문턱이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는 서민들께 좀 가급적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은행권과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네, 고리사채를 쓰다가 대학생 딸을 살해하고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영세서민의 사채를 금융권 융자로 전환하는 360억 원 규모의 환승론 방안이 있죠?
임태희
네네.
민경욱
여당의 경제위기극복상황실에서 주도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빠져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십니까?
임태희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분명히 준비한 예산만 이번에 반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0억 원 규모의 환승론은 저희들이 경제위기극복상황실에서 주도를 했는데 정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환승론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섬세한 그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발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경욱
네,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서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임태희
네,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우선 새마을 금고나 예를 들면 신협을 통해서 지역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고리사채나 또 아니면 비싼 금리를 쓰는 이런 것에서 비교적 싼 금리 쪽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이미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섬세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민경욱
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2년으로 유지하기로 한 비정규직 법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4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당론이 결정되었습니까?
임태희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당론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분명히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는데 하나는 7월 달에 현재 법을 그대로 두게 되면 비정규직들이 상당 해고될, 상당수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 때문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했던 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전에 법을 좀 정비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비정규직을 기한이 종료되어서 다시 재계약 할 수 없게 된 부분을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유예방법도 있고 정부에서 낸 대로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4년 유예방안이 좀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았었죠. 두 번째 내용은 비정규직 법이 워낙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이 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증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비정규직 법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야뿐만이 아니고 노사간에 합의를 좀 토대로 해서 이 법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민경욱
네, 4.29 재보선이 오늘부터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죠. 이번 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전략은 뭡니까?
임태희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국가적 현안이 경제살리기이기 때문에 재보선에 있어서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본적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부터 이제 경제살리기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누가 과연 이 경제살리기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점을 호소하면서 저희들이 선거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얼마 전에 성남, 경기도 성남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셨던데요. 군사시설 주변 시민들은 무시하고 대기업 손만 들어줬다는 성남시민들의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태희
네, 지금 이 부분은 워낙 저희 성남시 지역은 이제 비행단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든 좀 경우는 다릅니다. 성남 경우하고 롯데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 롯데가 결정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실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좀 가해졌던 여러 가지 도심공항 주변의 이런 규제들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좀 이렇게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런 차재에 좀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시민들도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저희들이 군하고 대화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사안들을 촉구를 하고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우리가 좀 상호 좀 협력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일종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민경욱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희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