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북측이 내일 개성공단에서 남북당국자 간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북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보해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에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앞두고 이것과 관련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운명까지도 거론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PSI 전면참여에 대해서는 약간에 신중론도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의 제2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옥임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예상하긴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예상하기도 어렵지만 또 예단하는 것도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 제안이 나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로 하여금 굉장히 곤란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긴장도 높아질 수가 있고 또 특히 우리 내부에서 남남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점에서 이번에 10명 정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사전에 여러 가지 모의실험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1년 만에 지금 남북당국자가 만나는 셈인데요. 1년 만에 만나는 모임이 그렇게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태까지 지난 1년여 동안에 북쪽의 행태를 보면 이게 굳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발표해오곤 했는데 굳이 만나자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일단 만나자고 그러고 시간을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나서 할 얘기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고민도 하겠죠. 그런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만나자고 그랬고 개성에서 만나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관련 있는 일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남북관계가 내일 나올 내용에 따라서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가능성, 지금 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든지 또는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어떤 위상 같은 것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옥임 의원의 말씀은 대략 요지는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해왔던 방향성에서 특별히 바뀌어선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원칙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 마음속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순히 개성공단 폐쇄라면 지금까지의 개성공단에 들어간 투자비용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영향이라든지 또 향후 이 문제를 계속했을 때 리스크가 얼마인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좀 솔직해진다면 우리가 지금 PSI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좀 당혹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PSI라는 건 남북관계가 아닌데 마치도 북한이 걸려놓은 그 남북관계의 틀 속으로 지금 빠져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내지는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신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북쪽에서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앞두고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북쪽에서도 아무튼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응해주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PSI 전면 참여 발표가 그것으로 인해서 늦춰졌다면 PSI 전면참여하고 남북관계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건 틀림없단 말이죠.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바로 그런 틀로 말려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21일의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개성공단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 신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나 국가에 가장 큰 의무는 바로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딜레마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PSI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북한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PSI는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에 협력하고 21세기 중요한 안보쟁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PSI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결정의 과정을 거친 일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느냐 하면 만약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PSI의 결정을 유보한다라든지 또는 연기하게 됐을 경우 실이 많아지는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너무나 좌고우면하거나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이미 국제사회에 참여하겠다고 그래놓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마치 또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질 삼아 협박하는데 그냥 그 협박에 굴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명분이 있고 또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북한이 단순히 자기네 해석대로 기분 나빠하고 또 거슬려 한다 라는 이유로 그렇게 결정을 미룬다 라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문제점이 있죠.
☎ 손석희 / 진행 :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이 단지 뭐랄까요. 테러사태 이후에 세계질서 문제, 아니면 북한과의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서 딱딱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인 것임엔 틀림이 없겠죠.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신변과 관련된 것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국가로서는 이게 굉장히 고민인데요. 정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거의 막장 정권까지 가 가지고 이러한 일을 국민의 신변과 연계시켜서 이러한 상황을 만든다면 그런 정권이라면 과연 그들의 신변을 끝까지 보장해주겠느냐 라는 또 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우리가 PSI 결정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또 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PSI를 하게 되면 이것이 선전포고가 돼서 NLL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미 NLL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NLL 무력화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꽃게잡이철이 오기 때문에 NLL 도발을 향후에 한다면 그건 PSI를 명분으로 하는 것이지 PSI 자체가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정권 승계 문제라든지 북한 내부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의 도발, 도발적인 언사는 계속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각오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리 정부가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보기에 따라선 전략적으로 미뤘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선 좀 우왕좌왕 했다 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 것에서는 단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에 우려점이 대외관계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한국의 PSI 전면 가입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자국 인근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결코 반가워하진 않을 테니까요.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뭐 안보리 의장성명 쪽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강경한 자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겠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PSI 전면 참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으론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분석도 나와서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PSI 전면 참여국이고요. 중국은 전면 참여는 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 손석희 / 진행 :
일부 참여죠.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네, 항구라든지 또는 공항검색에 있어서 상당히 협력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 PSI를 이제 국제규범화 하고 특히 아시아에서 몇 몇 중요한 나라와 긴밀한 네트워킹을 하겠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PSI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참여한다 라는 것이 8가지 활동에 전면 참여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의 동의라든지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일부 참여하고 그건 이제 우리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면 남북해운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PSI에 정식 참여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전제가 뭐냐 하면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남북해운합의서에 입각해서 PSI에 참여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반발하는 건 진짜 언어도단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당내 분위기는 지금 그 PSI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신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당혹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아직 21일 날 어떤 제의를 할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정말 막장까지 가서 신변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요. 지금은 개성에 있는 분들의 신변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4천만이 전부 인질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감을 하고 이 대북 포용정책을 정말로 현명하게 하기 위해선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옥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