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당 화합과 쇄신을 위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고 있지만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쇄신특위의 방향과 핵심사안 무엇인지 이번 쇄신특위에 중립성향으로 참여하고 계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친이, 친박, 중립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본인도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경원
저는 친이, 친박, 중립으로 계속 언론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계파를 좀 초월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계파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 15명의 쇄신특위 위원 가운데?
나경원
사실은 계파가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파에 너무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파의 이해를 먼저 따진다면 쇄신특위가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파의 이해보다는 당 전체의 이해,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구요. 우리 쇄신특위 위원들이 모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오늘 첫 회의가 있지 않았스니까? 앞으로 쇄신특위에서 논의되는 개혁방향은 어떤 쪽인지요?
나경원
결국 우리 쇄신특위는 이번 재보선 참패 이후에 사실 이제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 민심을 어떻게 당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목은 당 쇄신특위원회라고 저희 제목은 그렇게 붙어있습니다만 당만 쇄신해서 지금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의 쇄신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쇄신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개혁방향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폭과 규모 모든 것들이 대상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일단은 당의 쇄신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당에서 쇄신을 논의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진단을 하시는지요?
나경원
역시 이제 재보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동안에 누적된 당 운영의 문제점 또 누적된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다 모아져서 재보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 쇄신을 논의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큰 원인은 역시 재보선 결과라고 봅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당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 결국 쇄신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을텐데 뭐라고 보세요?
나경원
저는 지금까지 당 운영이 당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이런 것이 당이 중심이 되어서 하기 보다는 권한이 있어야 될 곳에 권한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권한이 행사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이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그 권한이 어디라고 보시는 건지요?
나경원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을 청와대 쪽에 결정한다든지요,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그렇다면은 당의 어떤 역할이랄까 당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나경원
결국 그런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당의 구성원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이 두 지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쇄신특위에서 구성원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일도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쇄신특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출범 전부터 당내에서 의견이 좀 많았었어요. 일단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나경원
제가 아까 국정운영 쇄신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한 그 대상도 성역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당이 거듭나기 위해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만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너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범위는 지금 일단 쇄신특위는 당 대표가 전권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지금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왜 우리가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됐느냐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끝난다면 그 진단된 원인이 대해서는 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쇄신의 방향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무엇보다도 원인 진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당 대표가 전권을 위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권이 과연 실질적인 전권이 될 수 있을까도 좀 애매하거든요?
나경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저희가 위임받은 이 전권을 어떻게 잘 행사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실질적인 전권이 되려면요. 저는 그 전제가 바로 뭐냐 바로 저희가 그 전권을 위임 받은 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서 그 뜻에 맞는 어떤 쇄신안을 내놓는다면 저희가 내놓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모으는데 굉장히 먼저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앞서 이제 원인 진단을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나경원
그래서 이제 원인 진단에 대해서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진단을 내놓고 계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은 걸리겠네요?
나경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쇄신특위가 오래 활동해서는 쇄신특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쇄신 피로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네. 쇄신특위 활동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시겠다?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당 쇄신안으로 지금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신지요?
나경원
조기 전당대회도 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전당대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구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구요. 조기 전당대회는 그 시기가 과연, 조기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 내년 7월이 전당대회가 원래 예정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보다 앞당기는 것은 다 조기 전당대회라고 말할 수 있을텐데요. 과연 그 시기를 어떻게 볼 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규원
일단 7월 보다 앞당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나경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고 또 10월에 재선 결과도 있을 수 있구요. 이번에 바로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구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혹시 조기 전당대회가 어렵다면은 지도부 교체 포함해서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실 건지요?
나경원
조기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 당의 최고위원들을 갈아주는 건데요. 당의 인적쇄신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직책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의 인적쇄신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의 인적쇄신도 같이 또 논의되고 같이 검토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쇄신이 꼭 반드시 조기 전당대회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구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규원
네. 지금 그러면 인적쇄신 대상이 정부와 청와대까지도 이제 그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그 범위하고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로 보시는 건지요?
나경원
글쎄요, 그건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구요. 제가 지금 바로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
네. 당 일각에서 지금 청와대하고 당내 친이계 비선세력의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경원
네. 그렇죠. 결국은 그런 책임 추궁을 어떤 범위까지 할 거냐는 앞으로 좀 더 논의 해봐야 되고 책임 추궁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적쇄신을 할 것이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 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적쇄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당 구성원 전부가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전에 당 화합 위해서 당 의사 결정과정에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언론에서 하셨어요. 그동안 당 화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다고 보시는지요?
나경원
그러니까 결국은 권한을 구성원 전부에게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당에 여러 계파가 있다면 가장 어떤 일부 쪽의 분들만 권한을 행사했고 그리고 나서 책임만 요구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구성원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그렇다면은 화합, 진정한 당내 화합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눠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권한을 나누는데 있어서 소위 주류, 비주류 또는 계파 간에 어떤 자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의 권한 나누기가 아니라 정말 나눠먹기식의 나누기가 아니라 정말 모든 권한을 서로 오픈해서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 나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당 화합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제가 말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구체적인 자리를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서 그런데요. 예컨대 그런 거죠. 당의 사무총장은 조직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역시 친박 측도 중요한 자리는 안 주고 사이드 자리만 주는데 우리가 정말 참여하겠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저희가 쇄신을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정말 당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사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박의원이시든 친이의원이시든 또 중립의원이시든 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또 이제 공천문제 관련해서요, 강력하게 공천문제 제기하고 있는 쪽이 친박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나경원
공천제도는 사실 정말 중요한 개혁의 과제 주엥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 이번 재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도 저는 겸손 되지 않게 공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제 능력 있는 정말 딱 알맞은 후보를 공천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공천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참 이 공천개혁이요, 저희가 뭐 상향식 공천제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규원
참 어렵기 때문에...
나경원
네. 정답을 하나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지난 18대 총선 또 이번 재선 모두 공천을 잘못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천제도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참 정답이 없는 과제라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그렇지만 이 공천제도 만큼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
나경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또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권하고 대권 분리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나경원
이렇습니다. 당헌당규가 과거에 저희 야당 시절에 만든 당헌당규입니다. 그래서 좀 당헌당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어쨌든 야당형 당헌당규는 여당형으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이제 당권 대권 분리 같은 것은 사실 야당이냐, 여당이냐와 결론으로 해서 이것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로 이야기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규원
큰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나경원
네.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방식 가운데서요, 여론조사 반영 비율 놓고 이게 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 대선후보 경선 룰도 손을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나경원
쇄신특위가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쇄신특위가 이번에 발족하게 된 것은 이번 재선 패배에 따른 원인분석과 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경선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건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앞서 이제 당 쇄신특위이지만 당 뿐만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또 특위의 논의사항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으로 읽혀지네요?
나경원
세부적인 문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대통령 후보 경선 문제는 지금의 재선거 패배라든지 지금의 현재의 국정운영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젠다하고 좀 비껴가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의 국회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나경원
저는 국회 운영은 앞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여야 모두 상임위 중심으로 된다면 국회가 좀 이렇게 대립적이고 특징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당론을 많이 정함으로써 당론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때문에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당의 국회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당이기 때문에 당정관계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으로 당이 주도해야 되지 않는가, 고위에 서는 국회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사실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쇄신특위의 당장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 경선연기론이 아닐까 싶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경선 연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나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후에 초선의원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들의 의견들을 좀 더 모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경선연기론은 지금 이제 어차피 쇄신위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적쇄신 이야기가 나오면 전반적인 당의 어떤 인적인 개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과 같이 또 맞물려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6월 국회가 어차피 여러 가지 정쟁 법안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당의 원내대표가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7월 연기론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나경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모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헌당규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론 연기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임기 개시 7일 전에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끝으로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려 볼텐데요.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의혹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의’ 이렇게 공고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소장판사들 반발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파동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나경원
저는 신영철 대법관께서 최초의 이메일 보내신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인 재판 개입으로 볼 여지는 좀 없지 않았었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명 과정이 재판 개입의 의혹을 좀 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부가 이것을 갖고 또 다른 홍역을 치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또 저해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판사회의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사퇴 요구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스스로,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나경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