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명
미디어 법을 사이에 두고 여야의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양당 추천 위원들의 확연한 입장차 때문에 좀처럼 합의점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미디어법의 정부원안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서 다음 달 임시국회의 가장 큰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방위 양당 간사들을 함께 연결해서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안녕하십니까.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두 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늘 만나시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인데 아침 인사라도 서로 좀 나누시죠.
전병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나경원
안녕하세요. 네.
홍지명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공통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디어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만들어진 미디어위원회,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약 한 달 남짓 활동 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미디어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나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나경원
미디어위원회는 그 동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 있고 또 속기록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입장차가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격을 좁힌 것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청회 등, 지역 공청회 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한 번 기대를 해 보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민주당 측의 미디어위원회 위원이 2명이 교체되시고 했는데 또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원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마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6월에 미디어 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대로 이행하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당의 지금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분도 다 말씀을, 후보들, 이번에 경선의 후보들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미디어 관련법은 6월에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서 참으로 합의정신에 반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전병헌 위원께서는 미디어 위원회 활동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병헌
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열성을 갖고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해온 점은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그 말이 국민위원회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의 견해를 갖다가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국민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60일이 지나도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 그리고 국민의 생각을 추출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고요. 어서 빨리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됐으니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좀 추출을 하고 또 국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안을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6월 임시국회 합의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 앵커께서도 정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이른바 언론법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없습니다. 한 마디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각각 개별적으로 제출한 개별입법안들이고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개별입법안을 저희들은 국민들의 여론의 검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합의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2월 국회에서 6월에 표결처리라고 이야기 한 부분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표결처리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여론조사나 사회공론화 조사 방식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담아내고 도출해 낸다면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법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표결처리 할 수 있는 것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열렸던 미디어위원회 첫 공청회가 사실 방청객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파행논란을 빚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이번에는 전병헌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전병헌
네, 지난 오랫동안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또 공청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을 벌이다가 지난 5월 6일에 들어서야 첫 공청회를 부산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후 3시부터 공청회가 시작을 했거든요. 5시 15분쯤에 위원장께서 일방적인 종결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였고 또 부산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공청회가 다섯 번 밖에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마산, 진주, 창원, 울산 등지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언론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플로어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종결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 같고요. 플로어에서 여전히 많은 의견과 질의가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다가 일방적으로 종결선언을 한 것은 이른바 국회에서도 잘 없는 그런 의사진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공청회를 정말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께서는 첫 공청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나경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5시까지인가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15분이나 더 진행을 했고 2시간 20분 동안 진술인의 진술을 듣고 또 한 시간 동안 플로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고 무효니, 유효니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청중들 중에서는 상당히 어떤 단체의 구성원들이 청중석을 차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여론이 아니고, 여론수렴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묻고 싶고요. 여론수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론조사 등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회적 자문기구를 만든 것이 그 자문기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문기구의 의견이 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도 플로어의, 청중의 의견만이 여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네, 자, 나 의원께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위원회가 미디어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결국 미디어위원회 결론과는 별개로 여당 당론대로 관련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네, 그것은 저희가 원안통과를 고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엄연히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의견이 저희 입법권이 갖고 있는 국회 문방위 위원들을 귀속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원안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해서 원안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토론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듯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것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디어발전위원회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자, 이번에는 전병헌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미디어위원회를 시간 끌기에 이용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민주당 측의 추천위원 두 분이 사퇴한 것도 결국은 미디어위원회 결렬과 반대 장외투쟁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병헌
터무니없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속 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디어위원회가 국민여론수렴을 제대로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제대로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자문기구가 되었던 어떤 필수기구가 되었던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어떤 법안을 결정하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객관성, 전문성을 가진 객관적인 분들이 좀 국민들의 여론들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도출해 내 달라,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쟁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의 원천인 중요한 법이고 그리고 언론법은 특히 한 번 진행이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법안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여론과 생각을 충분하게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그것을 담아내는 과정이 여야의 전쟁과 대립을 막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유럽에서는 퍼블릭저지먼트라고 그래서 사회공동조사 방식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을 해서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담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들 두 분을 교체한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고요. 한나라당도 한 분을 교체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를테면 언론노조의 정책실장을 언론노조위원장으로 바꾼 것인데요. 그것은 보다 더 책임 있는 분으로 바꿨다는 측면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중요성을 더 크게 강조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대국민여론조사,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디어위원회에서 과연 대국민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또 이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나 입법에 반영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큰 논란거리이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먼저 전 위원님.
전병헌
네, 당연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국민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지 언론법을 둘러싼 국민의 여론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공론화 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그 내용을 알았을 때 변화를 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것을 법안에 담는 것이죠. 일반법들도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쟁점이 있는 법안이고 그리고 대단히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을 만드는 법인데 이 부분들을 담아내지 않고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국민들의 생각을 담는다는 것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좁힐 수 없는 견해와 시각과 입장차이가 있다면 이 좁히는 부분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저희들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 바로 여야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것이고 여야의 대립과 이른바 국회에서의 입법전쟁을 막을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이고 열쇠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홍지명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써는 여론조사를 충분히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경원
저는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론을 담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여론조사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법을 할 때 당연히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론조사의 맹점이라든지 허구성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전병헌 위원님 주장대로 한다면 마치 모든 우리가 어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모두 여론조사 해야 되고 심지어 여론조사가 부정확하다면 국민투표에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상 입법에 있어서 담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여론조사,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담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고요. 아까 한나라당 미디어위원회 위원이 교체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한나라당 위원회의 경우에는 좀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고를 좀 당하셨습니다. 당분간 좀 회의에 참석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유로 저희가 교체를 한 것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세간의 그런 의혹이 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법안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서요. 그나마 지금 양축이 팽팽한 가운데 타협점으로 거론되는 지점이 신문사 대기업이 지상파가 아니고 종합편성채널에 참여하는 문제는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의지가 있으신지요. 먼저 나 의원님.
나경원
글쎄요. 저희는 지금 현재 미디어법안이라는 것이 그 동안 언론 중심으로만 보았던 미디어 법을 산업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미디어에 조금 더 많은 자본에 투자가 되고 미디어가 좀 산업으로 발전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의 칸막이를 걷어낸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에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른,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대기업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열려있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점이 지상파는 아니고 종합편성에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접점은 여러 곳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은 되어 있으나 이것을 지금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저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명
네, 그렇군요. 전병헌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병헌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의 80% 이상이 지상파를 케이블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지금 현재는 케이블의 종합편성 방송이 없습니다만 이른바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 종합방송이 생긴다든지 또는 거대신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방송이, 종합방송 케이블 TV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과 거의 영향력이나 네트워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더군다나 이제 현재 방송에 대한 규제가 지상파는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고요. 케이블 종합방송에는 아직 지금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출연시키겠다고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종합편성케이블방송이 나오게 되면 그 종합편성케이블방송은 규제가 상당히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 규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종합편성케이블 방송이 나타나면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거대신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케이블방송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SBS보다 훨씬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일반적인 방송사가 하나 생기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대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거대 신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라든지 또는 대자본의 여론지배라는 그런 부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 보면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의견수렴 기구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6월 처리 약속을 합의를 지키자, 이런 말씀이시고 민주당의 경우는 의견수렴의 기본 전제조건 자체가 지금 충족되고 있지 않은데 무슨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냐, 아마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되면서 양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과연 이 법안을 어떻게 다루실 생각인지 먼저 전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강행처리를 시도를 한다면 장외투쟁 등 물리력으로 저지를 하실 것인지요?
전병헌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요. 저희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방식과 더불어서 여론조사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이미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적책적 그런 판단을 할 때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사회공동조사 방식을 병행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추출하고 국민의 생각을 담아내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뜻을 도출하고 국민의 생각을 담아낸다면 저희들은 이 법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저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국회에서 6월 처리 합의 약속의 전제인 국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적으로 제출한 법안들을 한나라당 의원 개인의 생각대로 그대로 독선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네, 자, 나 위원님, 어떻습니까? 100일 동안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표결처리로 들어갈 생각인데 그래도 야당에서 실력저지를 한다면 직권상정을 요청할 그런 계획이신지요?
나경원
저희는 합의정신에 따라서 합의문에 충실하게 이행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자꾸 여론조사가 많이, 여론수렴의 절차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여론조사가 없으면 이를 강행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합의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월에 합의안에 보면 사회적 논의기구의 100일간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표결처리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의견이 다를 경우에 야당이 수가 많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주겠다, 이런 취지셨거든요. 저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원안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이런 의사까지도 표시하고 그렇게 표시하고 하는 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력저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합의정신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하여간에 합의정신에 따라서, 합의문에 따라 할 것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전 의원님, 한나라당과 이 합의를 어쨌든 이끌어 냈는데 이런 합의가 어찌되었든 여론수렴 후에 6월 국회 표결처리 합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네.
홍지명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새롭게 원내대표가 반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협상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병헌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여론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무엇이 그렇게 국민 생각을 도출하고 수렴을 하는 데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야당이 여론조사도 좀 하고 사회, 또 여론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공동조사방식을 좀 도입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좀 추출하자고 한다면 그러면 한나라당도 한 번쯤은 그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입법을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전병헌
국민의 생각이나 여론조사를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홍지명
알겠습니다.
전병헌
그래서 국민의 생각과 여론조사를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나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미디어 법 강행처리를 두고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국민 여론보다도 소위 당론이라든지 이런 눈치 보기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는지요?
나경원
미디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저희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이제는 모아졌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처음에 좀 설명이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당론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를 자꾸 하다 보면 저희가 국회에는 입법권을 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예 모든 법안을 갖다가 여론을 물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디어 법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미디어 환경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빨리 개정해야 되는 법안이니만큼 합의정신에 따라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발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모쪼록 좋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양당에서도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전병헌
네, 고맙습니다.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문방위 간사를 맡고 계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전화상태가 다소 좋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