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임기만료를 앞둔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다는 것이 자칫 국민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다 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보수언론에서도 국정기조 전환론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모두 적합성이 떨어지는 섣부른 견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국정운영 기조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참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쇄신의 핵심은 바로 국정운영기조의 변화 아니냐, 이렇게 꼽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쇄신특위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성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일원이기도 하고 최근에 지지층조차 한나라당을 부자정당, 수구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네, 여보세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쇄신특위 내에서 이른바 이제 청와대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쇄신의 필요성은 그 어떤 누구하나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아쉬운 점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당내 입장이 분석이나 판단에서 그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출발한 쇄신특위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쇄신을 하라면 어떻게 쇄신하라는 주장이신지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쇄신은 이제 국정기조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공천 문제라든지 관리형 대표체제의 한계라든지 친이친박 계파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쇄신에 큰 그릇 안에서 담겨져서 다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그 쇄신의 결과물은 뭘까요.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쇄신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난 집권 1년의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 사회적 논의를 등한시 하는 오만한 국정운영이 지난 4.29 재보선에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쇄신과 그리고 인적쇄신을 통해서 그리고 한나라당이 친이친박이 있어야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당의 화합을 통해서 중도실용주의에 기반한 그런 국정기조로 전환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우리는 와 닿는다 그러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정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책으로 또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자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에 대해선 반론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모두 적합성이 떨어지는 섣부른 견해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교체라는 것이 좌파정권 10년 동안 나타났던 이른바 좌편향적 국정기조에 대한 다수국민의 우려와 반발이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던데요. 지금까지의 국정기조로 정권까지 교체해놓고 왜 바꾸라는 것이냐,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좌파정권에 좌편향적 국정기조에 대해서 냉엄한 심판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MB정부가 우편향적 정책으로 일관한다고 그러면 역시 국민들이 그런 정책과 정치 자체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작년에 종부세 논란에서부터 비정규직 논란 문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문제 완화도 이 국민의 생각하고는 좀 동떨어진 지금 경제침체기 속에서 사실상 서민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화급한데,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김성태 의원 말씀은 시기의 문제란 얘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 펴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일찍 펴느냐,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나성린 의원 같은 경우엔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지난 1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자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도세 중과 문제도 그렇고요.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 하면 그건 과거 정부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라는 차별론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적인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위축시키고 또 중산층이나 서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바로 잡는다는 공약을 내걸고 사실상 경제 살리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정권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때 내건 공약에서 반값 아파트라든지 반값등록금이라든지 그런 정책부터 우선해서 해나간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한나라당에게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여기에 대한 당내 당혹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일종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다 같은 맥락의 얘기긴 한데요. 모든 정책은 대선공약 범위 안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네, 맞습니다. 지금의 국정기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실용 정부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태희 의장도 노동대책, 교육대책, 이 사회 구석구석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강한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국정기조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시행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국정기조에서 우선 정치 문제부터 탈여의도 정치를 갖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탈여의도 정치가 사실상 거대여당의 힘만을 믿고 각 정부부처가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과 소통하고 이 사회적 합의를 갖다 중시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가령 요 근래 지금 문제되고 있는 비정규법 논란도 그렇죠. 지금 현재 또 제2롯데월드 문제도 그런 거죠. 많은 국민들의 논란이 있음에도 정책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거죠. 이런 걸 국민적 논의를 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야죠. 그게 안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정당,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종부세 논란이라든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이 시급하고 화급하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계속 당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펴시는 경우가 과거에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대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 버리면 결국 한나라당 내에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될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의정활동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의정활동에서도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난 4.29 재보선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은 지금 MB정부나 또 한나라당이 이 방식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분명히 정부와 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꿔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정권을 탓하고 또 좌파정권들의 어떤 무능한 부분을 두 번 다시 이야기해선 안 되는 거죠.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MB정부가 성공한 정부로서 평가 받기 위해선 정말 뼈를 깎는 지금까지의 관습과 또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민들에게 가장 앞서서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정치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번 쇄신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