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판과 도발로 체제유지와 강성대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이 어제(25일) 두 번째 핵실험 강행과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와 주변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오만무도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 감행에 대해 ‘대북결의 1718호’를 채택하여 강력한 경고와 함께 대북 제재조치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지난 4.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한편, 이를 규탄하는 ‘UN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사죄’를 요구하더니 끝내 보란 듯이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조전을 보냈다는 소식이 나온지 채 4시간도 되지 않아 자행된 최소한 예의도 저버린 망동이다.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남한 사회의 불안과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후안무치한 행위는 서로가 정상회담까지 했던 인간의 도리도 아니요, 정권적 도리도 아니다. 북한의 망동은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불안정한 후계체제로 초래되는 내부동요를 차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이탈을 억압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도발로, 북한이 더 이상 책임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결사 반대한다’고 하였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계속 이어지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로 맞설 것이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유아독존적 망동에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계속된 도발과 협박만으로 후계 세습과 체제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평화를 깨뜨리는 도발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는다.
핵 보유만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은 열리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평화파괴와 안보위협으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받들고,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보강시키고, 한미동맹 강화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26일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국회의원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