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적극 환영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적극 환영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의 채택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이번 결의 1874호는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을 검색하며,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강경조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하였다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고, 제국주의의 선제공격에 맞대응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자체의 논리일 뿐이지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논리이다.
더구나 북한은 대북 결의 1874호 채택 15시간 만에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추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대북 봉쇄시 군사대응 등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였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 왔지만 이미 과거부터 진행해 왔음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에 그동안의 허위주장을 자백한 셈이다.
북한에게 다시한번 촉구한다.
핵무기를 만든다고, 핵 보유국이 된다고 강성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적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만든다는 논리는 더욱 이해될 수 없다. 지역안정을 해치고, 세계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결의 1874호를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16일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국회의원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