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재원: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 안녕하세요.
김재원: 벌써 취임하신지 제법 시간이 지났죠?
김성조 의원: 이번 주가 끝나면 한달이 되네요.
김재원: 그동안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업무처리 하시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6월 임시국회가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김성조 의원: 국회 열리지 않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갑갑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열려서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이번 주도 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재원: 깜깜하네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체제에 반발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성조 의원: 우선 북한의 고도의 계산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같은 발표를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사실은 1874호 통과까지 예상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목표는 실제적으로 핵보유국을 넘어서 핵 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남한과의 군비 경쟁에 있어서 무기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확실하게 굳히는 것이 북한의 목표가 아닌가 보고, 다만 이러한 생각들이 최근에 있던 권력승계문제로 조금 더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의도된, 계산된 그런 과정중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김재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필요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5자회담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조 의원: 예, 5자회담의 실효성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기존의 6자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 6자회담이 기능을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5자회담은 그래도 6자회담에 비해서 뜻을 하나로 모으고,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가 6자회담보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자회담은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만들어 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결국에는 6자회담 자체도 물론 실효성이 의문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북한이 핵검증을 받도록 해가는 과정이 있었구요, 또 한편 그 이해 당사자가 결국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다는 그런 의미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5개 국가가 협상에 나선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김성조 의원: 그러나 물론 6자회담이 말씀처럼 그런 기능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북한의 태도는 지금으로 보아 6자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재원: 한나라당은 북한에 맞서 우리나라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나왔는데요. 결국 핵연료 재처리가 궁극적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핵무장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조 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그야말로 평화적 재처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핵 에너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핵주권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전 이 핵주권을 평화적 핵주권과 군사적 핵주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핵주권마저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평화적 핵주권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저는 상당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평화적 핵주 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제가 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적 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하고 양질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들 인정하는바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아시다시피 전체 발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 됩니다. 이것을 50% 정도로 올려야만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기 공급시스템이 만들어 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산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주요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발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상당히 그런 입찰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핵 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경쟁력이 있어서, 조금 2%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환경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산업에 있어서 CO2 저감 능력이 곧 산업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원자력 발전은 엄청나게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만든다, 뿐만 아니고 지금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 문제도 굉장히 골치 아닙니까? 이대로 둔다면 핵연료봉 처리상태가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해서 평화적 핵연료 사용에 대한 핵 주권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원: 그러나 핵무장에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어제 우리 방송에 출연한 공성진 최고위원은 스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핵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적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조 의원: 저는 우리나라가 군사적 핵주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독자의 주장만 해서 살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핵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국제사회의 질서에 따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갖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승인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김재원: 결국에 우리가 핵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핵무장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김성조 의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개성공단 문제 좀 짚어보겠는데요.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근로자의 임금을 현행의 4배 수준인 300불선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요. 사실상 개성공단이 존립위기에 놓였었는데요. 개성공단 존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입장 좀 밝혀 주시죠.
김성조 의원: 우선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입장은 남북한 평화에 또 경제 교류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개성공단은 그대로 유지·발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임금을 4배나 인상하고 있고, 토지사용료도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북한의 진정성 있는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말 남한정부나 우리 개성공단 입주자에게 원하는 정도가 무엇이고, 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를 진실 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북한은 6.15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남한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6.15 정신을 위반한 개성공단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 하며 이렇게 임금인상 요구를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정부가 6.15 선언 이행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가 6.15선언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개성공단에 압박을 가하겠다, 의지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6.·15선언 이행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요.
김성조 의원: 근데 6.15 선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오늘아침 모 신문의 사설을 보았습니다. 6.15 공동 선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통일문제를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통일 방안이고, 그리고 이산가족문제해결, 남북교류활성화, 경제협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조항에 우리 남한이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북한이 6.15 남북공동 성명을 위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조금요,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6.15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라, 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행 의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성조 의원: 6.15선언의 어느 조항을 위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북한이 밝혀서, 이야기를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 문제 등 대북문제는 원칙을 한번정하 면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개성공단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성조 의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의 태도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도 원칙을 가지고, 북한과 그래도 끈기 있게 대화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김재원: 그렇다면 조금 답답하네요. 마지막으로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는데요. 6월 임시국회개원과 관련해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가 노 전 대통령 관련 특검, 또 국정조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의 이회창 총재도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조금 한나라당이 조금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나 국정조사 수용문제는요?
김성조 의원: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건 관련해서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밝히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의혹이 언론에 나온 그대로인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일단 국회 개원해서 모든 것을 의논해 보자 그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