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EU FTA 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 FTA가 타결됐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한-EU FTA 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8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지역이다.
한-EU FTA 타결로 한미 FTA와 함께 우리는 2개 대륙의 세계 거대시장 지역과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로서, 침체된 경제회복과 더 나아가 경제성장을 위한 쌍발 엔진을 갖게 됐다. 양대 FTA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해준 통상본부장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그러나 FTA는 국가간 협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만큼 손해를 보는 부문도 있다.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지원,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책 마련 등 피해가 예상되는 각 부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정식 발효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과정이 남아있다. 남겨진 과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론을 결집시켜 나가는데 모두가 동참할 것을 제의한다.
2009년 7월 15일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국회의원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