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쯤이면 대학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또는 농어촌 지역균형 선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혀서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은 오는 2013년까지 현행 성적위주의 대입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최구식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최구식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네. 최근 정부의 교육 공약 보면은요 사교육 도움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공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구식
네. 한나라당도 정확히 같은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자면은 사교육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지금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규원
네. 임기 말쯤에 대통령께서 상당수 대학이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뽑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입학사정관제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최구식
전면 확대라기보다는 정착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100%를 그렇게 하겠다, 대통령께서 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겠다,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00% 완전히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최구식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이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한 35만명 정도가 입학을 하게 되는데 모든 학교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가고 싶은 학생이 많아서 선발해야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모집을 해야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해야 되는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그 날 말씀하실 때 예를 든 학교가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입니다. 그 두 학교는 내년부터 100%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들은 말하자면 과학영재들을 뽑는 것이고 학교 규모도 아주 작습니다. 반면에 다른 대학들은 인원도 훨씬 많고 또한 학과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입학사정관으로 뽑는 것은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일부 학교에서 그런 게 가능한 만큼 가능하면은 빨리 그런 목표로 갔으면은 원샷으로 시험 한번 쳐가지고 수능점수 1,2점 차이로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것은 빨리 좀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과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네. 더불어 이제 전면 확대보다는 정착에 의미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대학 자체의 오랜 노하우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어떤 신뢰구축이 선행이 되어야 가능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최구식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규원
그렇다면은 임기 내에 정착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최구식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입학사정관제라는 말 들은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것 정착하는데 7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일본도 하고는 있다고 그러지만은 일본은 많은 경우에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모집하러 다니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신뢰관계 구축도 되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정부가 저는 아주 정확하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그러니까 정원의 10%를 입학사정관으로 좀 정확하게 뽑고 지속적으로 뽑고 하는 그런 게 일단 당면한 목표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규원
정원의 10%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을 하는 것이 옳다?
최구식
네.
이규원
그런데 이제 사실 올해만 해도 벌써...
최구식
더 늘어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이규원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최구식
늘어나야 되는 거죠, 늘어나야 되는 건데 조장이라는 말처럼 싹을 빨리 식물을 자라게 하려고 그걸 싹을 뽑아가지고 키를 키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단계에서 다지고, 다지고 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군요?
최구식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47개 대학에서 2만여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비교해서 한 4.5배 정도 늘어난 숫자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입학사정관제를 급격하게 확대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실한 전형, 공정성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최구식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제가 교육부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여러 번 묻고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계 현실이 또 숫자를 가지고 자, 10%다 내년에는 몇 %다, 이렇게 하면은 숫자를 무조건 %를 늘리는 게 잘 되는 것인줄 알고 학교들이 경쟁을 할 것 같아가지고 현 단계에서는 10%만 해놓고 10%를 넘어도 그 점수는 똑같다, 넘는다고 더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정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이규원
왜냐하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런 평가기준을 대학들이 내놓아야 하거든요?
최구식
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각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뽑고 싶은 학생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과학영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우리 학교는 인문 쪽으로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학교가 다 사정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어떤 학교는 이 방향, 어떤 학교는 저 방향으로 학교가 자율성을 갖추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위에서 공정성을 다시 기해야 되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바로 학교가 아주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공정성을 기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무엇보다도 대학에 학생 선발자율권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부의 입시 개입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구식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화 + 공교육 정상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입학사정관제가 가장 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자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학생은 그 대학의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뽑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정관이 봐야 될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등학교에서 생산한 서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시비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입학사정관의 어떤 채용과정이나 또 교육 그 자체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구식
지금 올해 교육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쪽 분야입니다. 해서 공통으로 교육기관도 만들고 또 대교협에서 지난 5월 달에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표하고 이걸 계속 가다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처음 도입하는데 문제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화시키고 그걸 빨리 개선해 가지고 지금 보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교육부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서울대도 일종의 입학사정관제를 오래전부터 서울대는 해왔습니다. 정착이 많이 되고 있고 거기서 참고도 하고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한나라당 사교육 대책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최구식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이규원
네. 사교육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정협의로 강도 높은 대책이 또 추가로 마련이 되는 겁니까?
최구식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일 걱정이 많으시고 또한 관심이 크시고 그것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우리 당과 정부가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것처럼 비쳐가지고 더욱 걱정을 더 끼치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게 태스크포스팀이고 제가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가지고 소통을 충실히 하고 또한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규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마련할 생각이신지요?
최구식
교육문제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걸 다 일단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지금 현재 당장 현안이 됐던 것이 10시 학원금지 그리고 또 신고포상금제 이런 문제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또한 특목고 입시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고입문제, 또 대입문제,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한 대입문제 그리고 사교육을 근절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방법, 예컨대 EBS를 더욱더 활성화한다든지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공교육을 제대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나라의 근본을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을 바로 잡는 것, 이런 것까지 얘기는 같이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원
네. 앞서 언급하신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라든가 이제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 일각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구식
지금까지 이제 당정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대동하고 소위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당, 말하자면 우리 정권 사람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생각은 거의 대체로 비슷하고 소소한 분야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통이 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급한 쪽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고 치고 나가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다른 소리하고 언론에 의해 증폭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무슨 이견이 따로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교습시간은 10시로 단축해야 되고 신고포상금제도 그게 유용한 수단이면은 도입해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 별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걸 입법으로 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무슨 그런 것까지 법으로 금지를 하느냐, 지금 있는 조례로 하는데 그것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법보다 낮아서 실효성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학원이 그런 단속에 한두 번 걸린다고 눈도 꿈쩍 안 하니까 학원이 제일 겁내는 것이 국세청 아니냐, 공정거래위 아니냐, 경찰청 아니냐, 그러면 그런 기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거의 의견이 모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규원
그렇다면은 서울시 조례 수준으로 일단 결정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최구식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법제화로는 갈 생각은 없으시구요?
최구식
현재로서는 이것까지 법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엄벌주의라고 그러고 또 건축법의 경우에는 사람 키 반만 하다고 이렇게 규제가 심한데 이것도 역시 규제 아닙니까? 이 문제까지 10시 이후로 하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문제까지 법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가득찬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언급하신 당에서 건의한 내신 절대평가 도입하고 고1학년 내신반영 배제하는 문제 그리고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히 많았고 또 교육전문가들은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당론으로 이것도 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요?
최구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에서 건의한 게 아니고 교육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견해를 냈던 것입니다.
이규원
네. 한나라당의 교육위원이요?
최구식
네. 정두언 의원이 이 견해를 냈습니다. 이게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논의하는 중입니다.
이규원
그런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구식
얘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쪽에서 검토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석을 이건 한다는 거다, 검토하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다,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은 이 문제는 여튼 좀 시급하게 지금 고입을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으니까 우선 좀 급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규원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최구식
네네.
이규원
네. 의원님, 입학사정관제 전면 확대와 함께 정부가 내신이나 수능의 전면 개편에 대한 어떤 복안도 따로 좀 마련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최구식
이게 교육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나라의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나라가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니까 나라가 영원히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문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종합비타민 처방 해가지고 일거에 자, 이 답이 나왔으니 앞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왜냐하면요, 어제 정진곤 교육문화수석하고 저희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교육과정 개편방향에 대해서 수능제도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수능도 좀 쉽게 해서 점수 차에 있어서 수능 점수에 따라서 대학 진학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능도 지금처럼 한번 봐서 결판을 내는 것을 이렇게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방식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능시스템이 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신지요?
최구식
우리 정 수석님 말씀하고 대통령의 말씀하고 지금 교육부 이야기하고 거의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소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 시험봐가지고 컨디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날 그 점수 1,2점 차이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한 일이죠. 또한 선진국에서 이제 SAP라든지 이런 좋은 제도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지금 논의를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 예컨대 입학사정관제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입시과목을 좀 줄이는 문제, 이런 장기적인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능시험 문제는 입학사정관제하고 바로 또 동전의 앞뒤면 같은 것이죠.
이규원
그렇죠. 네.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구식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시죠, 최구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