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어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한나라당에서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많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새롭게 논의해보자는데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법 TF팀을 가동해서 노동부하고 함께 모레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나라당의 신상진 의원 연결해서 비정규직법 개정논의를 둘러싼 궁금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안녕하세요.
☎ 김미화 / 진행 :
네. 아침에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포기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오후에 또 안상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유예안 포기는 아니다 이런 해명을 했던데요. 유예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희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1일부터 법시행이 되면서 해고가 될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지니까 그걸 우선 막고서 그리고서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지는 취지에서 유예를 처음에 이해했던 건데요.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여야합의가 필요하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시행을 유예를 해서 하루하루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 해고사태를 우선은 막아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유예하고자 했던 그런 입장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리고요? 그러면 유예안은 당론으로 그대로 둔 채 따로 TF팀은 TF팀대로 원점에서 새롭게 비정규직 개정안을 논의한다, 그런 얘긴가요?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비정규직법 관련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걸 저희가 8월 말까지 당의 입장을 좀 만들어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9월 또 국회가 열리면 또 국회에서 논의를 여야 같이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또 야당에선 저희가 원래 제시했던 대로 유예를 해서 빨리 하루하루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사태는 좀 하루라도 빨리 막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물론 임시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 입장은 계속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네요. TF팀의 논의과정에서 1년 6개월 유예안이 철회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유예안은 TF팀에서 하는 건 1년 6개월 유예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당론으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비정규직법 관련한 기간제 문제라든가 또 정규직 전환 아니면 바로 해고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데 따른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아니면 해고를 너무 쉽게 2년 됐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 아니면 바로 해고 되는 이런 문제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법안부터 다 꼼꼼히 처음부터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지 유예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 변경된 건 없고요, 아직은요.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그냥 1년 6개월 유예안은 그냥 가는 거다, 당론으로?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일단 7월 1일부터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는 일단은 1년 6개월 유예를 하면서 그 사이에 국회 안에 비정규직 문제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같이 구성을 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유예도 안 되고 국회 특위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 당에서라도 일단은 비정규직 관련한 근본대책을 한편 마련해나가면서 법이 시행되는 한 오늘내일해서 만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지금 한 30%정도밖에 비율이 안 되고 해고되고 있는 확률이 70% 되니까 이걸 하루빨리 긴급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같은 상황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유예해서 급한 발등의 불은 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사태는 막아보자는 건 그대로 현재 있고요. 다르다면 그동안에 법개정이나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비정규직 관련한 그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조가 좀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앞으로 노동법 TF팀에서 논의될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특히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뭐 아직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오늘로서 노동관련 TF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또 내일모레 오전에 노동부와 또 기재부 또 저희 당과 당정회의가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국한되지 않게 기간제 포함해서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런 보호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너무 또 쉽게 해고되는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전체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유예해서 급한 발등의 불은 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사태는 막아보자는 건 그대로 현재 있고요. 다르다면 그동안에 법개정이나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비정규직 관련한 그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조가 좀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앞으로 노동법 TF팀에서 논의될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특히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뭐 아직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오늘로서 노동관련 TF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또 내일모레 오전에 노동부와 또 기재부 또 저희 당과 당정회의가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국한되지 않게 기간제 포함해서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런 보호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너무 또 쉽게 해고되는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전체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큰 윤각을 조금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선 기간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또 도입하는 문제, 또 만약에 기간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기간이 돼서 해고될 경우에 해고를 쉽게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정규직 전환 비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의무비율이라든가 또 사용사유제한을 노동계에서 그동안 많이 주장을 했는데 사용사유제한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개선할 것이 있는지 이런 걸 한 번 전반적으로 다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아, 그렇군요.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기간 문제보다도 비정규직하고 정규직간에 격차를 줄이는 그러니까 임금이나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 신상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