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비정규직법 시행이 한 달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도 비정규직법 해결에 있어서는 상임위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서 여야가 과연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노동법 태스크포스단장인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신상진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규원
네. 비정규직법 시행 한 달을 맞았는데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우려했던 해고대란은 없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지금 노동계 실제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신상진
네. 지금 해고대란이 있다, 없다, 그것은 저희가 논쟁할 것은 아니구요.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는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소규모 사업장들이 또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2년 만기가 되어서 몇 명 안 되는 직장에서 이제 해고되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크게 조직화된 힘으로 시위를 할 수도 없고 또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가 각 지역에 전국에 81개가 있는 고용지원센터라는 데를 가보면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일자리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놓고서 저희가 방안을 찾아야지 대란이라고 대란을 어디 써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해고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조용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당정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관련 당정회의는 오늘 끝났습니까?
신상진
네. 오늘 끝났습니다.
이규원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재검토를 하기로 하셨는지요?
신상진
네. 오늘 저희 당정회의, 첫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되고서 첫 당정회의를 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론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구요. 우선 첫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제 실직된 분들이 한 달 동안에 이제 해고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과 또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데에 따른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또 주는 문제, 이런 좀 구체적인 현안 데이터 방안이 좀 초점이 맞춰졌고 근본적인 또 대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여야 같이 구성을 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틀을 좀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됐구요. 또 노동부에서도 저희 당 기존의 입장을 2년에서 4년 연장하는 안을 현재까지는 노동부 부처 안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고수하지 않고 우리 당과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만드는데 협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오늘 오고갔습니다.
이규원
네. 일단 법 시행에 따른 후속책 마련 논의에 더 초점이 맞춰진 회의였던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안이 당론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원칙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신상진
저희가 원래 유예안을 내놨던 것은 7월 1일부터 기간제가 갖는 2년이 있으면은 정규직 전환되거나 해고되는 이런 두 가지밖에 길이 없는 그랬을 때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이제 해고시키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또 그 상태에서 현재 해고와 정규직 전환 비율이 지금 7:3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해고되는 비중이 노동자에 대한 우선 해고를 중지시키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유예를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구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하루에 지금 노동부 통계로는 1천명 이상씩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생겨나는데요, 매일매일.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더라도 이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예를 좀 해놓고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에 의한 억울한 해고를 일단 막고서 시작을 하자는 게 지금 저희의 입장이고 계속적으로 당론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일단 유예안은 기본적으로 유지하자는 건데 그렇다면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건 아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상진
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예라는 것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게 이게 서로 상치되고 대치되는 게 아니라 유예라는 건 지금 법 시행을 중지시키는 오늘도 해고자가 1천명 나오는 것을 일단 중지시킨다는 뜻이구요, 일정기간. 그리고서 이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서 기간제 문제를 포함해서 정규직 전환을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검토를 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냈으면 이런 생각이죠. 이게 서로 상치되는 건 아닙니다.
이규원
글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유예시기는 야당하고 좀 논의를 해서 다시 또 조절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신상진
네. 그래서 저희가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협의를 저희가 또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미디어법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중지가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이게 협상채널을 복원해가지고 유예안을 포함해서 1185억 국회에 지금 추경이 묶여있는 그것 포함해서 보다 더 민생의 그런 현장에서 좀 국회 논의가 활발히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제안을 할 겁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법 이대로 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신상진
아무리 후속조치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좀 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국회에 추경이 있는 1185억을 풀어서 지원금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거기에 이제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그런 내용들의 직접지원금이 있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과연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일정기간 지급되는 그런 지원금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회의적인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법 집행을 중지시키자 하는 것이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사태를 오늘도 해고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년 만료되는 분들은. 그것을 일단 중지시키자는 거죠, 당장.
이규원
일단 법 시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단 목표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1185억원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있어요. 일단 여야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서 이제 8월 국회 소집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신상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185억원은 국회 4월 추경 때 여야 간에 합의로 국회에 결의가 되어가지고 직접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기로 이렇게 국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풀려면 또 다시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빨리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금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큽니다.
이규원
네. 일단 또 일각에서는요,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해서 기간문제를 정리한다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용기간 제한이 아닌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진
사용기간 2년으로 지금 현재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드러났구요. 이제 그래서 사용사유제한은 제한을 아주 강화하자라는 그런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정규직 전환 또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데는 좋지만 이것이 이제 기업들이 또 다시 무슨 하청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해서 그런 법망을 피해가는 결국 또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자체가 또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규원
네. 민주당에서는 사용사유제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군요?
신상진
반대보다는요, 그러니까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보다는 여기서 사용사유제한을 강력히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자리의 감소라든가 오히려 비정규직조차도 고용의 어떤 불안정한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까지 같이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번 신중히 검토를 저희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게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규원
네. 노동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상진
그렇습니다.
이규원
그리고 사업장별로 정규직 전환의무비율 명시하는 의무고용제 도입, 구체적으로 근로자 몇 명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신상진
이것은 저희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구요. 어느 의원께서 개인의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상태구요. 정규직을 의무적으로 전환할 경우에 상당히 좀 기업의 어떤 그런 각 개개기업의 현실이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을 때 상당히 그것도 역시 부작용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정규직으로 이번에 기간제 2년 하고 난 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촉진하는 게 원래 현재에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관련법인데 그게 결국 현실에서는 정규직 전환은 30%밖에 안 되고 결국은 해고가 70%가 되는 이런 취지와 어긋나게 결과가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강제성을 띠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원
그렇다면은 당론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을까요?
신상진
아직은 좀... 이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가동이 되는 시점이니까 좀 더 하여튼 어떤 선입견 없이 각 계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세분화해서 또 못할 것도 없지 않나, 그러니까 칼로 무 베듯이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좀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검토할 소지는 있다?
신상진
네네.
이규원
민주당이 지금 미디어법 무효 주장하면서 장외투쟁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게 가능할지요, 돌아온다면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세요?
신상진
글쎄,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과 또 민주당의 입장이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간에 좀 협의가 시작이 되면 거기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도 아마 안 돌아올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끝으로 여쭙고 싶은데 계약 반복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년씩 두 번에 걸쳐서 계약 갱신해서 모두 6년 동안 고용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어떤 내용인지요?
신상진
그것도 역시 저희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아닌데 어떤 의원님께서 이제 아마 어느 기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언론에 아주 크게 나왔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위 비정규직을 너무 오래 양산하고 오래 내버려 두는 게 아니냐, 방치하는 게. 이런 또 반대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차별을 어떻게 시정하느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부분을 좀 아주 강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아주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적 조치들이 충분하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저희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규원
네. 그렇지만 가능성은 좀 열어두신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상진
네.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신상진
네. 수고하세요.
이규원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