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신종플루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이 됐죠. 사망자까지 나왔지만 예방백신과 치료약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책 어떻게 더 강화해서 확산을 막아야 할지 오늘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신상진
네.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이규원
네. 국내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계속 늘면서 두 명의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상진
네. 지금 그동안 현재 우리 어제까지요,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는 이제 총 확진환자가 한 2200명이 넘구요. 그리고 현재 이제 치료가 된 사람들이 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500명 됩니다. 1500명, 1700명 정도는 이제 이미 치료가 다 됐구요. 사망 2명으로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세계에서 신종플루에 의한 사망률은 한 0.1%에서 1% 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명 발생에 2명이 사망이 됐으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는 예측 가능한 평균보다는 조금 이제 아래 수준인데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어쨌든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역이나 나라를 가리지 않고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6단계 최고수준의 이제 6단계로 신종플루 확산사태로 보고 있구요. 그래서 계절인플루엔자라고 매년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인플루엔자보다 상당히 강하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 사망률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확산 속도나 또 올 가을에 추워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유행 가능성 항상 저희가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두 명의 신종플루 감염자들의 경우 급성폐렴에 의해서 한 사람은 폐혈증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폐부종으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타미플루 투여라든가 감염확인이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방식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상진
네. 실제 두 분의 경우를 보면은 태국에서 8월 1일에서 8월 5일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온 남자분은 8월 8일날 보건소를 갔는데 그냥 일반감기로 또는 폐렴 정도로 생각하고 항생제 투여를 하고 동네 병의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4일 후에나 이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를 투여를 하고 15일날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날 확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동네 병의원에서 제대로 어떤 이런 데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지침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없었다고 보입니다.
이규원
네. 그래서요, 실질적인 진료 그리고 치료 위주로 이걸 좀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진
그래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단이나 치료 지침을 정확히 지금 보다 훨씬 더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제가 알아본 일반 동네 병의원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이런 지침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이규원
관련 지침이 시달 조치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신상진
네네. 그리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이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 국민들이 좀 스스로 위생관리 손씻기라든가 철저히 해야 되겠구요. 그리고 셋째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현재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타미플루 확보가 500만명밖에, 전 인구의 1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20%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구요. 또 중요한 것은 1차 의료기관의 보건소나 동네 의원에 그것을 이제 서포터 해주는 검사기관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경기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두 세 군데에 이렇게 있는데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앞서 일반 병의원, 보건소에는 관련지침조차 시달이 안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나와있는 신종플루 관련지침 보면은 ‘학적 연관성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했다거나 여행자와 접촉을 하는 이런 연관성이 있으면서 체온이 37.8도 이상이고 콧물이나 인후통, 기침 같은 감기 증상이 한 가지 이상 동반하는 경우를 의심해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침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신고체계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신상진
네. 보건소의 어떤 진단이나 이런 지침들이 안 간 건 아니고 이제 갔는데 환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용하는 그런데서 좀 문제가 두 분의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있었구요. 특히 이제 태국에서 여행하고 돌아오신 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보건소를 첫 방문 했는데 그 때 체온이 기준치, 그러니까 37.8도 보다 0.1도가 낮은 37.7도였고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앞으로 관찰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규원
추후관리를 안 했잖아요?
신상진
네. 그래서 감염이 되고서 하루 정도는 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 따라서는 한2,3일 열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모든 걸, 기준을 너무 정하는 것도 좀 유연하게 저희가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치료가 늦으면은 결국 또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게 됐는데 특히 두 번째 사망한 63살 여성의 경우는 처음 증상이 나타난지 12일 이후에 타미플루를 투여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신종플루 확진판정 이전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상진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아까 발열하고 또 이제 콧물이나 인후통, 기침 같은 감기증상 한 가지 이상 이럴 때 이제 의심이 될 때 타미플루를 투여를 하고 확진되기 전에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병의원의 일단은 좀 상당부분을 위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또 검사비나 또 타미플루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검사비까지 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공세적인 그런 검증과 치료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타미플루 투약하는 것은 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고 보십니까?
신상진
충분히 벌써 아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지금 확진환자 2200여명 가운데 통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36%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확산될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신상진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어떻게 감염경로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가 한 48%가 좀 넘는다고 보구요. 또 복지부 통계에 보면 지역사회 감염과 확진환자를 이렇게 접촉한 사람 합치면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제 점차 많아진다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알 수가 없는, 한 마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2200명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감염자 수는 확진감염자 수기 때문에...
이규원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상진
실제로는 또 어떤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이 됐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감기증상을 앓고 낫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경우까지 합친다면은 이제 상당히 사람 숫자, 감염자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이 의미가 이제 점차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규원
네. 그런데 지금도 군대에서 하절기에도 계속 유행을 했고 수련회 캠프 같은 곳을 통해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로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차단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상진
네. 지역사회 감염이나 집단에서의 감염은 사실상 막기가 어려운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원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할 경우에 해외여행을 좀 자제시킨다든가 대규모 행사를 좀 금지한다든가 이런 강제성을 띤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상진
그런데 이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행제한 같은 조치는 취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저희 국내 같은 경우 대규모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발열감시를 사전에 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좀 더 국내 전파를 좀 더 가속화하는 걸 차단한다거나 또는 학교 같은 곳, 특히 어린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휴교라든가 아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반이 세 명 이상의 학생이 초중고 어린이 학생들이 감염이 발견되면 학교 전체를 휴교하는 그런 식의 조치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조치들은 정부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강제성을 띤 조치들도 좀 나와주어야 된다?
신상진
네네.
이규원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어요. 정부가 이미 확보된 예산, 1930억원으로 이제 1300만명 분의 신종플루 백신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보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세요?
신상진
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구매라든가 이렇게 입도선매 방식으로 해서 백신 물량을 아주 독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제조백신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정균주를 가지고 와서 계란에다가 균을 넣고 그것을 배양해서 백신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계획대로 생산이 될지 또 됐더라도 임상실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이런것들이 얼마나 확보될지 그래서 아직 국내 생산하는 것의 1300만명 분의 확보가 실제로 대단히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아니면 1/2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일부는 이제 국내생산으로 백신을 맞게 되고 또 일부는 해외제약사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외구매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신상진
제가 오늘도 보건복지부에 알아봤더니요, 해외나 국내 같은 경우, 국내는 이제 생산이 이미 5월부터 들어가서 빠르면 11월에 접종이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문제라든가 해서 상당히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정부에서 구입에 대해서 약간의 가격차이 보다도 빨리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접종을 받을 사람 숫자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신상진
글쎄, 아마 이것이 대유행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가격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의 경우, 특히 영국 경우는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초까지는 다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정부도 좀 국민들 예방접종 대상을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진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는 27%, 국민의. 그런 정도 1300만명에서 이제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집단시설에 있는 군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만성질환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대단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도 한 50% 이상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더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앞서 국내 생산 예정인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국내 예방백신 생산량 보면은 한 500만명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도 받고 안전성 검증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정부 계획대로 11월 중순에 백신 공급 받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차질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신상진
아마도 11월, 정부에서 11월 초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했듯이 국내 백신 생산량이 계획대로 그렇게 과연 될 것인지 또 임상실험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거고 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판매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단축할 수 있겠지만 의학적인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 데는 좀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명 분도 실제 다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여튼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하여튼 너무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부처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확보에 좀 비상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돈을 떠나서 일단 물량을 확보해놔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일반 백신 접종 가능 시기가 한 11월에서 2월 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겨울은 그냥 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수급 상황을 보면은요.
신상진
그 백신을 맞으면 1차를 맞고 3주 있다가 또 2차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3주 2차 맞고서 또 1,2주가 지나야 이제 효력이 발생해서 면역이 되는데 그러려면 11월 초에 빨리 맞는다 하더라도 이제 12월 지나서 면역이 되죠. 그러면 실제 날이 쌀쌀해져서 11월, 12월에 신종플루가 크게 확산된다면 실제 백신의 효과도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런 저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우려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제 역시 충분히 비축하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비축량이 전체 인구의 11% 531만명 분이라고 하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분을 다 비축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거 좀 위기상황 대비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상진
네. 저희가 스위스 같이 전 국민, 스위스는 인구도 적도 또 돈이 많은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일반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 전체 인구의 2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00만명 분 정도 이렇게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30% 그러니까 1000만명에서 1500만명 분 정도는 비축해야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좀 더 비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미 상당량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신상진
백신과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제도 선진국의 아주 독점적인 그러한 구입경쟁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외교채널이나 전 국가적으로 현재는 이게 신종플루에 대한 중앙대책본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난 월요일 국회 때도 상임위에서 총리실에 대책본부를 두어서 이것을 이제 행정안전부 또 교육과학기술부 또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들 전체가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총리가 본부장을 하고 그렇게 좀 범부처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단계가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좀 더 이제 복지부의 손을 좀 더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대책이.
이규원
신종플루 대비책으로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가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시겠군요?
신상진
네. 그럴 때가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신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