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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8/28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작성일 2009-09-01
(Untitle)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획기적인 서민주거 안정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세보다 30~50% 싸게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한다, 이게 핵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당의 정책조정위원장과 궁금한 사항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연결돼있습니다.

[IMG0]◇ 민경중 앵커> 서민주택안정정책의 골자를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들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 백성운> 말씀하신대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민들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31만 호, 또 그외 신도시 지역 등에서 약 28만 호, 그래서 총 60만 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앞으로 4년 내에 저렴하게 건설공급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 민경중 앵커> 수도권 집값, 전세값이 최근에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신 거네요?

◆ 백성운> 그렇습니다.

◇ 민경중 앵커> 당초계획보다 시기를 6년 앞당긴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백성운> 아무래도 이것은 우선 대통령이 임기 내에 확실하게 정책효과를 제공하겠다는 뜻이 담겨있고요.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수요자들에게 확실한 정보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돼야 합니다. 본래는 2018년까지 매년 3만 호를 건설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이것을 2012년으로 당겨서 정부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부동산 시장 가격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민경중 앵커> 구체적인 토지보상계획이나 택시개발 등 선행과정이 없이 발표가 너무 빠르다, 혹시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 백성운> 물론 일부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을 따지자면 이번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아주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토지보상 문제에서 결국은 재원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상대적으로 보상가격이 낮고 그래서 정부도 부담도 적고 그래서 사업수익성도 예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염려하시는 분들이 주공 토공의 부채 문제를 염려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물량을 주공이 지금도 부채가 많은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공은 주로 국민임대주택 위주로 지어왔습니다. 거의 7대 1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왔기 때문에 주공이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중소형이면서도 전부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7대 3으로 오히려 분양 주택이 많기 때문에 분양 대금이 회수가 되면 수익성 면에서도 우려할 바가 없습니다.

◇ 민경중 앵커> 쉽게 얘기하면 원가를 낮춰서 전체적인 분양가격을 낮추겠다는 말씀이네요?

◆ 백성운> 그렇습니다.

◇ 민경중 앵커> 주변 땅값의 상승,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과열, 민간주택공급 위축, 수도권 과밀화 과중 및 난개발... 항상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올 때 나오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 백성운> 정부에서도 서민주택 공급은 최대한 늘리지만 이것이 투기로 연결 돼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전매제한기간을 현재는 5년입니다만, 분양 받은 사람의 전매제한 기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시세차익이 30% 이상 되는 경우는 10년까지 전매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정상 살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전매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는 개인 간의 양도, 양수를 허용치 않고 주공이 우선매수해서 그 이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 당첨자는 5년간은 반드시 당첨된 주택에 실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확인할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에 채권입찰제도 정부가 검토를 했습니다. 판교의 경우 채권입찰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채권입찰제는 사실상 분양가 상승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본래의 목적인 서민들한테 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 취지에 위배되어서 이 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임대주택분양을 줄이고 중소형으로 늘린 부분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잘한 것 같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래도 최소한 24평 이상의 그런 주택을 갖고 싶은 것이 대부분 요즘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것이 로또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 또 이게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 심지어 청취자 문자가 온 내용 중에는 “신용불량자도 되나요?” 이런 질문까지 오는데. 진정으로 얘기하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관리비조차도 내기 어려운 분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 아파트를 언젠가 보유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백성운>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 상당부분 전체 물량의 20%를 근로자생애최초주택청약제도라는 것을 신설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청약저축, 청약예금이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은 장기간 가입된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그 사람들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택을 구입해서 팔아서 지금 무주택자인 사람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지금까지 주택구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 얼마기간 동안 경과된 사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하고 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하고 기혼자이고 도시 근로자의 평균소득 80% 이하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어느 정도는 평범하게 가정을 가졌지만 또 큰 소득은 없지만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주택공급 기회를 최대한 제공을 해주자, 이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혜택을 볼 것이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융자혜택도 상당히 주어집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양가 50% 이내, 최대1억까지 주택기금에서 융자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지금 청취자들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백성운> 네,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실 테니까요.

◇ 민경중 앵커> 신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지방도 싸게 분양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 백성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단독주택 공급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단독주택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 구입한 사실이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생애최초주택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제도 지금의 주택 수요가 워낙 수도권에 수요가 넘치고 거기에 따른 공급이 닿질 못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으로도 당연히 수요공급에 맞춰서 이런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 민경중 앵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부분,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식의 큰 로드맵 없이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 백성운> 그런 염려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린벨트에 관한 기본적인 보존에 대한 것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정책을 바꾸는 거 아니냐며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번 해제 물량은 78. 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2012년 전체 물량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은 원래 기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 물량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 대책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그린벨트가 그야말로 살림이라든지 녹지가 보존된 상태로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데, 이게 72년도에 그린벨트 지정한 이래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어떤 경우는 바로 도시주택 바로 옆에 밭이라든지 이미 매립된 땅도 그린벨트로 되어있는 형태가 많고. 아무래도 그린벨트의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보존하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훼손 정도가 심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이번에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제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다 밟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정부가 기울일 수 있는 보존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한 가지 더요,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도입을 민주당이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운> 이것은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5% 상한제를 만들면 더 못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89년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전세가 매년 1년 단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2년으로 연장시키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인상되는 것을 2년간 하면 아무래도 전세 세입자에게 유리할 것 아니냐? 그런데 결과는 2년 인상분을 미리 받아서 아주 전세가격 폭등 현상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전세가 5% 상한제를 실시하면, 한 번 가만히 잘 생각해보세요. 그 주인들은 대부분, 할 수 있으면 월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공급 부재가 오히려 심해질 것입니다.

◇ 민경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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