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재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진 의원:
안녕하세요.
김재원:
어제 서울에서 세 번째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신상진 의원님께서는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식견도 많으신데 신종플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상진 의원:
신종플루가 이제 코를 통해서 호흡기로 가서 점차 폐로 깊숙이 파급이 되면서 폐렴이라든가 폐렴이 심화되면 폐혈증이나 각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밟는데요. 근데 특히 어제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도 고 위험군에 속한다고 보죠. 67세 되시고, 천식을 10년 앓으신 분이고, 그런 호흡기가 워낙 약하시고 연세가 있고 그러셔서...아마 치료시기가 병원에 그런 발열증상이나 의심되는 증상에 따라 병원에 오신 것도 좀 늦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어려우셨던 상황이셨던 것 같은데 이번 경우에서 보듯이 저희가 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보건 당국은 보다 강력한 독성의 변종바이러스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상진 의원:
변종바이러스가 쉽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변종 바이러스가 H1N1의 타액을 가진 신종 인플루엔자가 변종바이러스가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가을에 내년 초까지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여부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어제 공개한 문건을 살펴보면 정부가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망, 어떻습니까?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신상진 의원:
예, 어제 복지부에서 나왔다던 자료 자체가 상대가 자체 내 모순적인 얘기도 많이 있구요. 문제가 있는 자료라고 보여 집니다. 실제로 복지부의 자료는 2006년도에 그 당시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류 인플루인자는 인체 내 감염이 쉽게 되지는 않는데, 일단 된다 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지금 유행하는 신종 플루보다 100배 정도 높은 그런 사망...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 그 당시에 방역조치가 없을 경우에 AI에 대한 용역 보고서인데, 거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상황이나 조건도 안 맞는 거고, 그 자체 내용에 보면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로 나눴는데 방역 대책이 있을 경우에 감염자 출현이 10만으로 보고, 사망자를 1만에서 2만으로 보는 이 얘기일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보고서에는 방역 대책이 없을 경우는 인구의 20%, 우리나라의 천 만 명의 환자가 감염되고, 또 사망자가 그 중 2만 내지는 4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있는 경우에 사망률을 훨씬 더 높게 잡은 100배나 높게 잡은,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기록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차분하게 정확한 통계나 예측 가능한 자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아니,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이 정부의 문건을 근거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불안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신상진 의원:
네, 어제 그래서 즉각적인 복지부에서 직접적인 보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했지만, 복지부에서도 이런 어떤 잘못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엉터리로 유출 돼 가지고 괜히 국민들이, 가뜩이나 국민들 불안하신데 불안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원:
결국 그 최영희 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신상진 의원:
네, 엉터리 자료에 기초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근데 정부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최대 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거라는 전망의 전제조건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벌인 것을 가정했을 때의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신상진 의원:
근데 같은 보고서에 방역활동이 없을 때, 그냥 자연 상태로 이 유행을 놔 뒀을 때 거기에 사망자가 2만에서 4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있을 때도 1만에서 2만 명의 사망자가 생긴다고 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없을 때도 2만에서 4만 명, 자체 내 상당히 모순되는 좀 잘못된 자료죠.
김재원:
공무원들이 왜 그런 이상한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들을 겁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상진 의원:
글쎄요. 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좀 미흡한...
김재원:
여당의원으로서 공무원들 어떻게 혼 좀 내 주시던가 하시죠?
신상진 의원:
예, 충분히 따져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지금 우리 타미플루 비축양은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신상진 의원:
예, 타미플루가 예를 들어 일본은 24%, 미국이나 유럽은 30~50%, 60%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31만 명, 인구의 11%까지는 확보됐다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250만 명분으로 더 늘렸다가, 이번 주 월요일지요. 지난, 8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긴급예산을 투입하라는 지시로 해서 250만 명을 더 추가해서 1,031만 명을 확보하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20%까지는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원:
앞서 의원님께서는 타미플루의 특허를 강제 정지시키고 복제약 생산을 허가해야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지만, 바로 다음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일축하면서 이것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제약 생산이 가능한가요? 특허권 분쟁이 제기 될 수도 있을텐데요.
신상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 전날, 복지부 장관께서 타미플루 특허정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특허 분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장관이 모르고 그러신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결국 우리가 이제 국가간에 세계적으로 특별하고 위중한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해서 특허된 약이, 복제약이 나오기 전 수급이 안 될 경우, 특허 정지를 시키고 어느 국가에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국가간에 상호간에 양해가 돼야 하거든요? 그럴만한 상황이, 근데 만약에 그것이 타미플루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되서 우리 국민의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치료제가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후에 로슈에서 저희 정부에 타미플루에 대한 공급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을 약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원:
예, 타미플루 뿐 아니고 지금 당장 백신 확보 역시 상당히 우려스런 상황인데요.
국내에서 백신 생산이 가능한 곳은 녹십자 한 곳이지만 그것 역시 11월이 지나서야 공급될 전망이구요. 지금은 또 이 백신이 안전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고 또 백신생산 자체가 계란 유정란에 일일이 주입해서 그로 인해 얻어지는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도 한정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런 상황이거든요?
또 백신이 개발된다하더라도 11월 12월쯤은 이미 신종플루가 대유행 할 것이다, 예측되는 무렵에 가서 겨우 백신이 공급된다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백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상진 의원:
예, 이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그런대로 저희가 계속 생산을 하니까요. 여러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저희도 뭐 지속적으로 쓰고 나면 부족분에 대해서 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백신이야말로 생산량에 한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이것을 처음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행히 국내지역에 대해서 5년간에 걸친 백신제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국내 생산이 일부확보 된 것이 조금은 다행인데요. 근데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제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이라고 벨기에에 있는 백신사업 본부에 가서, 또 프랑스에 사노피파스퇴르라는 회사에 가서 아마 그 이제 국내 백신 공급이나 가격에 대해 절충을 하고, 어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비공식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추가공급 할 수 있다, 11월 전에... 하지만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아울러서 11월 경으로 우리 국내에 상당량의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마 복지부 장관이 아마 또 그런 복지적인 내용을 기자회견에 밝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데, 정부에서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신상진 의원:
예,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시의 적절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공급 이런 것을 아주 끊임없이 관리하고 우리 한나라당내에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국민들 불안 없으시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원: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