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요즘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12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0.2%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특히 서울 서초구는 0.7%, 강동구는 0.6%나 올랐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시세보다 30~50% 싼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앞당겨서 공급한다, 이런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대출규제를 포함한 추가적인 집값안정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하고 여당의원들이 마침 또 모여가지고 보금자리주택 공급관련 후속조치를 포함한 집값안정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김미화 / 진행 :
조금 전까지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가 열렸다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대책,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관련 주요쟁점과 후속대책, 뭐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난주에 발표된 거죠.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대책,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네.
☎ 김미화 / 진행 :
대책 발표 직후에 많이 우려됐던 부작용이 로또아파트라고 소문이 나 가지고 이걸 분양받으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건가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예,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책이라는 그 내용의 핵심이 서민들에게 시세보다도 좀 저렴한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특별한 이익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데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사실상 분양가 상승효과를 초래해서 서민들에게는 주택확보기회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기회를 주는 대신에 실수요자 아닌 투기꾼이 이제 붙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간접적으로 이 큰 시세차익은 조정하게 하자, 이래서 우선 그 전매제한 기간은 지금 현재 5년입니다만 이걸 7년으로 강화하고 특히 시세차익이 30% 이상 큰 경우에는 10년까지 제한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에는 개인 간의 양도 양수를 허용치 않고 주공이 매수해서 이익환수를 하고요. 또 5년간 분양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의무기간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7년으로 강화하고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이 계속 중간에 바뀌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글쎄요. 이 점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겠습니다만 이건 뭐 철저하게 해나가야죠. 왜냐하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또 확실하게 관리해서 제대로 향유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 김미화 / 진행 :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 문제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기자금이 들어오고 또 단기간에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청약통장 밀거래도 우려가 되고요. 이런 남은 과제들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 부분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토지보상금 등이 풀려서 다른 부동산 또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돼선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이 넘는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또 시중에 풀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보상 대신에 토지보상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보상금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는 상업용지 입찰권을 부여해서 이게 좀 금융기관으로 흡수되는 것을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청약통장 불법거래, 이것은 정부합동단속반이 철저하게 단속 할 겁니다. 불법거래시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은 물론이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여하게 되니까요. 이 점은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지, 그렇게 막아놓으신다면 그게 궁금한데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어떤 반발요?
☎ 김미화 / 진행 :
지금 1억 원이 넘는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하고,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건 원래 법에도 나와 있고요. 종래 다른 대규모 공공주택단지 사업에서는 적용된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제 부재지주에 대해서 1억 초과할 때는 채권보상, 이렇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건 뭐 법상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토지보상비 문제요. 벌써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이 토지보상비를 높게 책정해달라고 이런 저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토지보상비가 상승하면 분양가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낮게 책정하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예, 이건 뭐 사업시에는 항상 토지보상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난 정부 때에도 공공임대주택단지, 이를 테면 의왕 청계 등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이런 사업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역시 이 정부가 주민들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보상을 해 와서 큰 불만 없이 사업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예산가를 책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토지 장기보유자들에게는 좀 소득세법을 고쳐가지고 양도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테면 양도세 부과액의 약 80%까지는 특별공제해줄 계획이고요. 또 토지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100평까지는 이 완전히 조성된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서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메리트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 아파트가격이 12주 연속 상승하고 지난주에 0.2%나 올랐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세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이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은 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죠. 그런 점에서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4년 간 60만 호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사실 정부에서는 집값안정하고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발표를 한 건데 발표 직후에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나중에 효과가 나타난다?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우선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그 분양신청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이 한 요인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물량의 수급 외에 이 시중의 유동성이 또 문제는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아주 경기가 급락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풀 수밖에 없고 또 금리가 저리인 것이 한 요인이 돼 있습니다. 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동시에 이런 공급물량을 늘려간다면 적정히 관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집값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급등하는 집값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상승이 공급부족보다는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제감면하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이게 주된 원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급 외에 부동산 규제방향으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예,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재건축의 규제 등은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재건축만 해도 6내지 7년이 걸리는데 이때 동안에 전매를 일체 허용을 않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또 사업이 되질 않고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투기로 연결되는 것은 이건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반기에 뭐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유동성을 적정히 관리해간다면 또 투기단속을 철저히 해간다면 이건 별도규제를 안 해도 부동산가격은 진정되리라고 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투기 단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좀 논의되신 게 있으시면.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재건축은 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재건축을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이 이를 테면 조합원의 자격을 양도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 수도권의 하반기에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15만 호가 금년도 공급계획인데 그 중에 9만 1천 호가 이제 9월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물량이, 수도권 입주 물량이 나오면 이 재건축 투기 문제도 진정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3년 전에 부동산 대란 시절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건지,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이제 부동산이 상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상당부분 상승률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내용을 정밀하게 보면 작년 9월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아주 급락했다가 지금 이제 그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강남지역은 좀 예외에 있습니다. 거의 2006년 말 수준에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문제는 역시 물량의 문제, 유동성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데 저희들은 2006년과 같은 그런 대란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그렇게 되길 다 같이 바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강남 3구에만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40% 규제하고 있는데 이걸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또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도 지금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정부나 한나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실제 논의되고 있나요?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점은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또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시장 동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여전히 이런 추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소 진정 국면으로 갈 것인지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난 번 대책강화에 이어서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필요하다면 그러셨는데 언제쯤,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그 점은 저희들이 늘 시장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당정 간에 조율을 거쳐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죠.
☎ 김미화 / 진행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