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정협의, 수확기 쌀값 안정,
해파리피해 지원대책 등 민생정책 적극 추진키로 합의
ㅇ 한나라당은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주재로 9.18(금) 07:30, 간사 이계진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위원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함
ㅇ 이 날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농어촌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수급 안정대책, 해파리피해 지원대책,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확대, 농어업용 면세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등 농림수산식품분야 현안과제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추진키로 하였음
ㅇ 금년 수확기 농가의 쌀 판로를 확대하는 등 쌀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금년 수확기에 전년 수준인 242만톤(쌀)이 매입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풍작이었던 지난해와 같은 1.3조원으로 유지
- 또한, 농협과 민간RPC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물량을 지난해 97천톤에서 금년 251천톤으로 대폭 확대,
-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직불금) 지급시기를 종전 3월에서 2월로 앞당기고,
- 생산량이 평년수준을 넘어설 경우 내년도 공공비축 물량의 공매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쌀값 동향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민·관 합동의 해파리 제거작업을 지속하면서, 이동경로 모니터링, 절단그물 개발, 산업적 이용방안 강구 등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어가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어구 피해 지원 등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음
ㅇ 내년부터는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해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와 함께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화학비료가격 보조를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하되,
- 이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절감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가의 비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임
ㅇ 최근 농어촌에 면세유 공급이 축소되었다는 오해가 있음에 따라 당에서는 정부측으로부터 면세유는 농어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받았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인 기종별 공급방식을 영농규모별 공급방식으로 전환, 사용하지 못한 면세유 물량을 필요한 농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수협법 개정도 조기 추진키로 하였음
- 농협을 농업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사업구조의 전면 개편을 조기에 추진키로 결정하고, 정부는 농협, 농업계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수협 중앙회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수협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조기 처리에 적극 노력키로 함
ㅇ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농어민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정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민생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당이 적극 지원토록 할 방침임을 밝힘
2009. 9. 1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