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교과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의 교육과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정책을 다루기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임위원회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교과위원회는 16개 상임위 중에 상임위 활동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18대국회가 개원된 이후 현재까지 교과위에 발의된 법안은 총 346건인데 그 중 36건을 처리하고 328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처리율이 9%에 지나지 않는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파행적 운영이 극에 달했다. 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정감사가 5일간이나 파행으로 얼룩져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내년도 교과위 예산안도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버렸는데도 아직 의결도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하여 단 한건도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자 의무이다.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준엄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법안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국민과 나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다.
민주당의 독선적 교과위 운영을 막지 못한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서도 그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국민께 할 말이 없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일동은 더 이상 민주당의 독선적 파행운영으로 중요 민생법안들이 표류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뼈아픈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를 대변하여 국가백년대계를 다루어 가야 할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교과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민주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국민에게 죄송할 뿐이다.
2009. 12. 11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의원 일동
(임해규, 황우여, 이군현, 서상기, 정두언, 권영진,
김선동, 김세연, 박보환, 박영아, 이철우, 조전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