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先비핵화 後평화협정이 순서이다.
북한은 어제(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제안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방위태세 해체 등의 의도를 담아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이다. 현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새삼스럽게 또 평화협정 회담 추진을 제의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는 △북핵 폐기라는 6자회담의 이슈 물타기용 △남한 내부의 분열과 갈등 유발용 △핵개발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협정 회담을 원한다면 6자회담의 초점을 흐뜨러버릴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우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첫째, 북한은 대남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조선로동당 규약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함과 동시에, 재래식 무기감축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둘째,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간에, 북한과 국제사회간에 대화를 가로막는 것이 핵임을 인식하고, 진정 평화협정 논의를 원한다면 先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적화통일 포기와 비핵화라는 先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평화협정 논의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북한에 남한과,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약속을 우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12일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국회의원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