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2010년 2월 18일(목) |
한나라당 |
제6정책조정위원회 (02-788-2992) |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정책과 (02-750-2731) | |
|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02-3704-9693) | |
|
|
배 포 |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
“인터넷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토론회”개최
- 인터넷 기업간 상생협력기반의 생태계 환경 조성 -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최구식)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공동으로 인터넷콘텐츠 업계의 불공정거래 현안 논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인터넷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토론회”를 2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1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콘텐츠업체와 유통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 등을 포함해 인터넷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나라당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진행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김창규 교수(前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와 한나라당 강승규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발제를 시작으로, 인터넷콘텐츠업계, 포털, 언론 등 산·학계의 전문 패널 등이 참여해 각 분야별 토론을 하게 된다.
김창규 교수는 ‘인터넷포털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및 산업활성화 법제방안’ 주제발표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이슈와 인터넷 포털의 개념 및 역할을 정의하고, 인터넷포털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책임, 공정거래 및 산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강승규 부위원장은 ‘인터넷서비스산업 진흥과 상생을 위한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인터넷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포털사이트와 중소 인터넷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장, 한종호 네이버 이사, 이광회 조선일보 AD마케팅팀장(前디지털뉴스부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대표, 손승우 단국대 교수, 권헌영 광운대 교수, 김종율 문화부 콘텐츠정책관,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주요 언론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포털 뉴스와 관련하여 인터넷 무료 뉴스의 문제점 및 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스 콘텐츠 제값받기 운동의 중요성과 국내 인터넷 콘텐츠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콘텐츠제작사, 유통사업자 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