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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제43회 과학의날」을 축하하며 - 과학기술은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 과학기술인은 진정한 애국자 -
- 작성일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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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3회 과학의날』을 축하하며
- 과학기술은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 과학기술인은 진정한 애국자 -
내일(4. 21)은「제43회 과학의 날」이다.
먼저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훈·포장을 수여받는 80명의 과학기술인과 500만 과학기술인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구자이며 진정한 애국자다.
과학기술인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세계 3위(IMD : 스위스경영개발원)로 향상시키는데 헌신하였고, 최근에는 UAE 원전플랜트 및 요르단 연구로 수출로 무려 44조 1,500억원의 경제효과와 1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주역들이다.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연구 자율을 훼손하고 연구원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든 PBS(연구성과중심제도)개선을 위해 30% 수준이던 기본인건비를 60% 수준으로 올렸고, 과학기술인공제회는 ’08년 6개 기관 742명에 불과하던 가입기관이 ’10년 현재 25개 기관 5,115명에 달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R&D투자 확대와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연구개발 투자비율을 GDP대비 5%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정부 연구개발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수인력 1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장학금 지원대상을 2만명(09년)수준에서 2012년까지 3만5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 연구원들의 기본인건비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30%)를 추진하고, 경력(퇴직) 과학기술인들이 퇴직 후에도 일 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및 지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공적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0개의 지방과학연구단지에 향후 10년간 4,000억원 지원, 한국뇌연구원 설립, 동남권에 과학관 설립 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할 것이다.
다섯째, 올해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를 통해 우주기술 10대 강국을 달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력기술 3대 강국을 실현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나라당은 “세계7대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인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 풍토를 적극적으로 조성에 나갈 것이다.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선구자이며 진정한 애국자인 과학기술인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
2010. 4. 20
한 나 라 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아
정 책 위 의 장 김 성 조 - 정책성명(2010과학의날)[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