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6.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태세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는 한미 양국이 다음과 같은 점에 공동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첫째, 한미 양국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의 위중성을 공동 인식한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를 위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필요성, 절실성을 공감한 것이다.
즉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절대적 위협상황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의 인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작권 전환은 목표 시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한 안보태세 유지 발전의 전제하에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전환방법과 절차 등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어져야 한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면서 폭서(暴暑)와 혹한(酷寒)을 무릅쓰고 ‘전작권 전환 연기 1천만 서명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의 노력과, 이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열망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믿으며,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국가자존심의 훼손, 군사주권의 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한반도는 천안함 사건과 같이 언제든지 안보위기 상황이 촉발될 수 있는 정전상태인 만큼, 전쟁억제를 위한 최선의 안보태세 확립이 절대 필요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의 강력한 안보태세 유지 발전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로 조속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0년 6월 28일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황 진 하(경기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