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대화의 자세를 먼저 갖추라.
- 북한이 국회 및 한나라당에 보낸 회담 제의 서한에 대하여 -
북한은 최근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대한민국 국회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정당, 단체에 보내왔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편지는 생산적인 남북대화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상투적인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대남 공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편지에는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작년에 있었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며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편지에는 그에 대한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국회회담 등에서 이를 협의하자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국회로 보낸 편지에서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라고 했는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과연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조선노동당이 아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로 한나라당에 편지를 보낸 것도 대화를 제의하는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진정성이 결여된 북한을 상대로 현실적이고 당면한 남북 간 현안에 대하여 얼마나 생산적인 남북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북한은 먼저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 간 회담에 성실한 자세로 돌아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우려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국회회담 등은 이를 통해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된 뒤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이 기회에 우리는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경각심을 호소한다. 사회적 소통(SN) 확산이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 북한은 민생 해결의 유일한 출로인 개혁·개방 대신에 선군정치와 3대 세습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한 북한 정권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는 것이다. 북한의 잘못에 대해 우리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아니다’라고 외칠 때 북한은 비로소 진정한 남북대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1. 2. 15(화)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국회의원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