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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책성명] 민주당은 구제역 현장방문 파행과 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준수하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약속하라
- 작성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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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구제역 현장방문 파행과
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준수하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약속하라오늘 예정된 환노위의 구제역 매몰지 현장방문을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당과 환노위 위원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말 여야간 합의를 통해 오늘 경기도 일원의 구제역 매몰지 4개소의 현장을 방문키로 합의하였다.
이는 여야가 공동으로 구제역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매몰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회 차원의 환경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구제역 현장방문 출발 직전 버스 안에서 사전 논의도 없이 야당이 추천한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장소로 일방적으로 방문지를 변경했다. 민주당과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국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된 일정을 무시하고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산재소위 구성 표결을 돌출적으로 주장하면서 출발시간을 지연시켰다.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수용하자, 민주당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자며 이를 거부하는 등 표결처리에 대한 말을 바꿔 버렸다.
지난 11일에도 민주당은 환노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갑자기 산재소위 구성이라는 정치공세를 하면서 노동관련 민생법안 심사 처리를 원천 거부하면서 법안 처리를 표류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합의 정신을 따르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행태이며, 현장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골몰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노위원장의 독선적이고 파행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당초 합의한 매몰지 방문 일정의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로 하여금 큰 혼란과 불편을 겪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환노위에 구성한 「구제역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대책 소위원회」(위원장: 이범관 의원)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매몰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환노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민주당에 대해서도 연이은 상임위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 통감과 대국민 사죄를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심의하여 국민과 더불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1. 3. 9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 구제역_보도자료0309(최종)[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