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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책성명] 환노위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즉시 민생 국회에 전념하라
- 작성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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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즉시 민생 국회에 전념하라
어제, 오늘 양일간(4월 14,15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소위가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불참으로 결국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였다.지난 4. 12 국회 환노위에서는 그간 야당이 주장해 온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및 청문회 개최의 건”과 “산업재해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사전에 여야가 표결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사전합의 하였으나 표결 결과 부결되자 야당의원 전원이 일방적으로 퇴장 후 후속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을 부정함은 물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여야간에 사전 합의한 의사일정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등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 책임을 여당에 전가하고 있다.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도 환노위를 파행으로 만들었고, 이번 4월 국회에서도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표결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퇴장하는 등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되풀이하고 있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몇 개월째 전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정치공세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과 현안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 110415 [환노]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