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위원회 주요 성과 - 2. 추진중인 사업들
작성일 2011-05-06
(Untitle)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요성과(2)

 

 

Ⅱ. 추진중인 사업들

  아래 내용들은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안으로, 조만간 정부 정책으로 곧 반영될 사업들입니다.

 

 

■ 이동통신 요금 부담 완화

 ο 음성·문자·데이터 별로 종량 요금 체계로 개편 
 ο 공급자 위주의 스마트폰 요금제 → 소비자 위주의 맞춤형 요금제로

    개편
 ο SMS(문자메시지) 무료화 추진

 

 

■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ο 자궁경부암은 여성들에게 2번째로 흔한 암
 ο 대상자는 만13세(중1)의 20여 만명
   - 국고소요 : 408억원

 

 

■ 직업전문학교, 신성장동력으로 발굴

 ο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업전문학교에 외국인 유치

    지원 방안 검토 
 ο 이와 관련된 비자 제도 개선 필요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식학위 과정이나 교육기관 연수 외에는 90일

   이상 체류자격 부여는 불가능함.)

 

 

■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분석

 ο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사업조정 및 변화 필요
 ο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가능한 사업들에 재정 집중투입 및 육성
 ο 경력은퇴자의 중소기업 및 중·고교 진로 컨설팅, 콘텐츠ㆍ소프트웨어

   인원 대폭 확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15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ο 내년도 예산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수행

 

 

■ 삼색 신호등 체계 개편

 ο 최근 삼색 신호등 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들의 혼란이 큰 바, 
   당정을 개최해 이러한 혼란과 현행 신호등체계에 익숙한 국민들의 
   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지적 및 재검토 의견 전달

110506 한나라당정책위주요성과(2. 추진중인사업들).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