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매국적 FTA라고?
선진국 길목에서 후진국으로 ‘다시 가자’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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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란?(투자자·국가소송제도)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 한국 국제협정 85개 중 81개, 전 세계적으로 2500여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 |
□ ISD가 한·미 FTA 독소조항이라고?
○
ISD는 강자(국가)로부터 약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미국기업이 한국을 제소하듯 우리 기업도 미국 정부에 제소할 수 있으며,
취지나 형식면에서 ISD는 나쁜 제도라고 할 근거는 전혀 없음
○ ISD 조항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 호도하는 황당한 민주당!
- ISD 관련 내용은 2007년 노무현 정부때 한·미 FTA 타결 당시 그대로 단
한자도 고치지 않았다!
○ 지난 12월 추가협상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에서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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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한·미 FTA평가위원회 보고서 中> “(ISD 관련) 향후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을 삽입해 우리의 대외 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ISD 조항이 한·미 협상에서 제외되면 여타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
- 칠레, 인도 등 6개의 FTA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중국과의 투자협정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조항
○ 우리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독소조항인양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진실 왜곡
□ 미국에 더 유리하다굽쇼?
○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되며 양국이 1명씩 추천
○ 실제 미국의 역대 승소율 14%, 패소율 20%로 승소보다 패소가 더 많아
미국의 영향력이 센 세계은행 산하기구여서 한국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
○ ISD 제소시 ICSID를 통해 분쟁 해결하는 절차에 우리를 포함해 147개국이
가입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 불리한 줄 알면서 가입하는 나라는 없을 것
□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 ISD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주장해야 할 제도. 우리 기업에 더 유리!
- 2006년 이후 우리 대미투자액은 미국의 한국 투자액의 2.5배!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위해서도 ISD 장치 꼭 필요
-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야 모두 ISD가 우려되지만 더 큰 국익을 위해 FTA는
필요하다가 일관된 논리
□ 'ISD 조항‘ 때문에 일어난 일? 상상력 돋보이는 인터넷 괴담
○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 체결하지도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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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볼리비아 물사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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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벡텔(미국회사)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볼리비아 경찰이 서민들 집 찾아다니며 빗물통 부수고 다녔다(11. 2, 김진표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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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극단적 민영화를 추진한 볼리비아 정부와 이를 악용한 벡텔사 간 공방일 뿐 ·경찰이 빗물통 부수고 다니는 일 일어나지도 않았다. |
○ 본질은 철도 운영권 다툼! ISD 때문이라고 한 건 전형적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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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테말라 철도사업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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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과테말라 철도운영사업권을 딴 미국회사가 철도 위 불법 거주자를 쫓아내지 않는다고 정부를 제소 (11. 1, 정동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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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과테말라 철도개발공사(미국계회사)와 과테말라 정부 간 철도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