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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FTA발효 이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한-인도, 한-EU FTA)
작성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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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발효(2010.1.1) 이후 對인도 교역 규모는 1년만에 40.8%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도 발효 전에 비해 19억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양국간 교역확대에 따라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상용 입국자수는 발효전에 비해 60.3% 증가한 25,269명, 서비스부문의 전문직 입국자수는 400여명이 증가한 2,587명입니다.

 

* 2010년은 추정치
** 상용 입국자: 단기상용, 단기취업, 산업연수,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목적
*** 전문직 입국자: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연구, 기술자(IT업계, 기계기술), 교수 등

 

 

 

 

 

FTA 발효(2011.7.1) 이후 3개월간 EU 수출은 130억달러, 수입은 118억달러로 1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FTA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보다 높아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A 수출활용률 = 실제 혜택받은 품목의 수출액/FTA 관세 적용 대상 전품목의 수출액

 

 

 

자동차, 석유제품 등 FTA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품목의 수출 증가가 비혜택품목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유럽産 냉동삼겹살·와인·아이스크림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품목들의 수입 증가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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