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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나라당, 2012년도 예산 심의 성과
- 작성일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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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2세아, 전 계층 국가책임 : +3,697억원(2조 216→2조 3,913억원)
ㅇ 현행 소득하위 70% → 전 계층으로 확대
◎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 +55억원(407→462억원)
ㅇ 월 5만원 지급
◎ 0세아 아이돌봄 지원 확대 : +12억원(423→435억원)
◎ 아동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지원 : +13억원(53→66억원)
◎ 농어촌보육여건개선 : +29억원(246→275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Ⅱ : +1,529억원(신규)
ㅇ (대상) : 청년 7.3만명 / 장년 15만명
ㅇ (지원수준) : 상담 1개월(20만원) → 직업훈련 3개월(31.6만원)
ㅇ 내일배움카드(교육쿠폰) 자동지급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1,984억원(670→2,654억원)
◎ 창업선도대학 : +50억원(200→250억원)
◎ 저소득층밀집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 +299억원(319→618억원)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토요문화체육학교운영) : +20억원(50→70억원)
◎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 : +10억원(240→250억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11억원(300→311억원)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45억원(264→309억원)
◎ 강소농추진 민간전문가 : +30억원
◎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 +2,500억원(1조 5,000→1조 7,500억원)
◎ 등록금 융자이자 실질금리 제로 : +823억원
ㅇ (금리인하) : 4.9% → 3.9%로 1.0%인하
ㅇ (상환유예) : `긴급 학자금 유예제도` 도입
ㅇ (추가지원) : ICL 성적요건 완화(B학점→C학점)
* 총소요 : `10년 평균 3,320억원
◎ 간접적 급식비지원 : +1,264억원
ㅇ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부담분(1,264억원)을 `12년에도 지속지원하여교육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자율적인 급식비 지원이 가능
◎ 인천공항 지분매각 세입분 삭감 : △4,314억원
◎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 : +540억원(특별교부금 270억원 포함)
ㅇ 난방비 450억원 / 양곡비 90억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 +18억원(478→496억원)
◎ 노인일자리(시장진입형) 확충 : +6억원(1,824→1,830억원)
◎ 노인돌봄서비스확충 : +58억원(969→1,027억원)
◎ `12년부터 만75세 이상 노인틀니 반값지원(건강보험 지원대상)
<장애인 종합 지원> : +80.5억원
◎ 장애인기업 지역센터 확대설치 운영 : +27억원(21→48억원)
◎ 노후화된 국립특수교육원 보수ㆍ보강 : +21억원(신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10억원(24→34억원)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8.7억원(6.4→15.1억원)
◎ 장애인 성폭력 관련 "도가니 후속대책" : +7억원(243→250억원)
◎ 아동 성폭력 조사시 속기사 배치 : +3.8억원(신규)◎ 장애아동부모지원기관 운영 : +3억원(2→5억원)
<소외계층 지원 강화> : +60억원
◎ 석면관리종합대책 : +30억원(30→60억원)
ㅇ 5,000가구 지원 → 10,000가구로 대상확대
◎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 +5억원(139→144억원)
◎ 일차의료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포괄적 건강보호사업 : +5억원(신규)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 +20억원(1,089→1,109억원)
ㅇ 월 10만원 인상
◎ 직불제개선 : +910억원
ㅇ 밭농업직불제(624억원), 친환경농업직불(113억원), 피해보전직불금(100억원),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18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55억원),
◎ 축산발전기금 조성 : +908억원
ㅇ 종축장 전문화 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등 총9개 사업
◎ 수리시설 확충 : +1,000억원
◎ 농어업시설현대화 및 지원금리 인하 : +149억원
◎ 과수경쟁력 강화 : +75억원※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해양경찰 안전성 확보 및 경비함 건조 : +230억원(신규)
ㅇ 경비함(5천톤급(1척), 3천톤급(2척), 신형 고속단정, 진압ㆍ안전장비 보강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및 `故 이청호 경장 후속대책` 예산 반영
◎ 중상이자 특별수당 인상 : +43억원(87→130억원)
ㅇ 1급(1,2,3항) 중상이자 보상금 2배→3배(15~45%)로 인상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121억원(2,194→2,315억원)
◎ 국군장병 및 전·의경 기본급식비 인상 : +242억원
ㅇ 장병 : 230억원 / 전·의경 : 12억원
◎ 예비군훈련 참가자 실비지급 : +97억원(신규)
ㅇ 향방작계훈련 중식비 지급
◎ 전투예비탄약 비축량 증대 : +300억원(3,671→3,971억원)
◎ `중ㆍ일 해군력 강화에 대응한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 : +5억원(신규)
ㅇ 속칭 `PKO함대`구성을 통한 영해 공고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 : +84억원
◎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기본계획수립비 : +50억원(신규)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운영비 : +5억원(5→10억원)
◎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육성 : +27억원(61→88억원)
◎ 빙상장 활성화 연구용역 : +2억원(신규)<2012 여수세계박람회> : +122억원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원 : +100억원(944→1,044억원)
◎ 여수만흥지구 연안정비 : +12억원(신규)
◎ 여수 만흥 위생매립장 시설확충 : +4억원(1→5억원)
◎ 여수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 +5억원(신규)<2014 인천아시안AG 대회 > : +150억원
◎ 2014 인천아시안AG 대회 지원(주경기장 건설) : +150억원(신규)
<기타 국제대회 > : +143억원
◎ F1코리아 그랑프리대회 지원 : +50억원(신규)
◎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 +93억원(234→327억원)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 50억원(신규)
◎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지원사업 : +23억원
ㅇ 첨단화훼·과수단지,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제주커뮤니티센터 등
◎ 충청 과학벨트 예산 추가지원 : +100억원
◎ 접경지역 개발예산 : +33억원
◎ 사업용 승합차 운행기록 분석 장치 장착지원 : +100억원(15→115억원)
ㅇ 대당평균 25만원 × 국고보조 20% × 20만대 = 100억원
◎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 +15억원(신규)
◎ 4대사고 전시활용 방안 연구 : +3억원(신규)
◎ 전통사찰 보수비 : +10억원(90→100억원)
◎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 : +10억원(90→100억원)
◎ 중소기업 톡톡매장 : +10억원(16→26억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 +5억원(14→19억원)
◎ 해외행정원 처우개선 지원 : +5억원(146→151억원)
◎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증액 : +15억원(2,067→2,082억원)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109 [보도자료] 2012년도 예산 심의 성과.hwp
- 120102 [첨부자료] FTA_보완대책_반영(한나라당 예결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