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은 '주5일 근무제'의 연내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논의와 관련하여 도입에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누차 촉구한바 있다.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벌려 일부 핵심 쟁점을 빼고는 노사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졌고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를 계속하여 합의도출을 모색하는 와중에 노동부가 "대통령까지 주 5일 근무제 조기 도입을 국민들에게 공언한 마당에 무작정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다 연내 입법이 무산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워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에 불과한 노사정위원회에 짓눌려 그 동안 업무추진 기능이 마비됐던 노동부가 노사정 합의가 지연되면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꼴도 가관이지만 노사합의원칙을 무시하고 오직 대통령의 대중선동, 인기위주의 정책발표 뒷수습이나 하는 청와대부속기구로 전락한 노동부 아닌가 매우 안타깝다.
□'주5일근무제'도입은 노사간 이해관계는 물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전반의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중요한 사안으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치적 논리로 졸속 처리할 경우 반드시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초래하게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당은 노사양측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노사합의도출능력이 없다면 이 기회에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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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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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