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누리당은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민생현장 방문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을 실시하고 있음.
□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시작한 6월 민생현장 방문에는 총 88분의 의원이 신청ㆍ참여하였으며, 주요 테마별로 12개 팀을 구성하여,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ㆍ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몇몇 주요팀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 탈북민 일자리 정책팀에서는
- 근로자 대다수가 탈북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여, 근로현장을 둘러보고, 탈북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청취 및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 농어민 정책팀에서는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함께 느끼고,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 제ㆍ개정 및 FTA체결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농민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서민주거 정책팀에서는
- 최근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현장이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짐.
△ 전통시장 활성화 팀에서는
- 경기 수원의 전통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사업과 연계하는 특성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 제ㆍ개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 문화예술체육인 정책팀에서는
- 1차로 2012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수 및 감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2차로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 한류문화의 숨은 선봉장 역할을 해내고 있는 제작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개편 및 저작권 문제 등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
△ 이외에도 보육 등 저출산 정책팀, 교육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부담완화팀, 소외계층 정책팀 등 총 12개팀에서 각각의 현장 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자료 참조)
□ 새누리당은 6월 민생현장 방문에 이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한 테마를 추가로 선정, 7월 민생현장 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새누리당은 국민속으로 직접 들어가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체험ㆍ체감하는 활동 통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할 것임.
※ 별첨 :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 6월 민생현장 방문 결과 (요약본)
(상세본은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012. 7. 3 (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 ( 6월 민생현장 방문 결과 요약본 )
구분 |
참석자 |
주요내용 |
탈북자정책 및 북한인권보호 정책팀 6. 22(금) 우드림썬블라인드 |
진영 정책위의장 권성동(팀장), 조명철(간사) 유승민, 김용태, 김진태, 송영근, 심윤조 |
- 고용보험금 및 취업지원금 지원 관련 논의 -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청취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논의 |
농ㆍ어민 정책팀 6. 19(화) 충북괴산, 경북상주, 충남 |
송광호(팀장), 윤명희(간사) 홍문표, 김학용, 여상규, 박성호, 김종태, 김태흠, 김도읍, 김근태 |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문제 등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국회차원의 대응책 마련 및 농업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서민주거 정책팀 6. 19(화) 서울 뉴타운현장 |
정희수(팀장), 신동우(간사) 정우택, 김정훈, 김태원, 유일호, 안덕수 |
- 부동산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보금자리주택 정책전환 및 DTI 규제완화, 관련세제 완화 등 논의 - 뉴타운 정책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시기 및 추진위 구성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 논의 |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팀 6. 20(수) 수원 소재 전통시장 |
나성린(팀장), 이완영(간사) 남경필, 김재경, 김광림, 정수성, 김성찬, 박대출, 이이잭, 이채익, 이헌승 |
- 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실태점검 및 파악 -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 모색 |
소상공인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팀 6. 20(수) 경남 마산어시장,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
이주영(팀장), 김상훈(간사), 유기준, 박대동, 심학봉, 박덕흠, 이강후, 강기윤 |
-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 제‧개정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 논의 |
보육 등 저출산 정책팀 6. 21(목) 서울 동성어린이집 |
안홍준(팀장), 류지영(간사), 정병국, 안효대, 윤상현, 민병주 |
- 보육교사의 저임금 구조 등 처우개선 관련 논의 및 평가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논의 |
문화예술체육인 정책팀 6. 21(목) 장애인 체육종합훈련장 6. 26(화) SBS 일산제작센터 |
김을동(팀장), 김장실(간사), 길정우, 박창식, 이에리사, 김정록 |
-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관심 제고 필요, 선수 훈련 수당의 현실화 및 경기보조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관련 논의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상생경영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및 관련 규제 개편 논의 |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정책팀 6. 21(목) 안산 원곡동 일대 |
이한구 원내대표 김명연(팀장), 손인춘(간사) 이종훈, 이자스민, 이재영,신의진 |
- 다문화 밀집지역을 위한 공무원 증원 및 관련부처 신설 등 논의 - 다문화전문파출소 신설 및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강화 사업 지원 등 논의 |
교육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부담완화 정책팀 6. 21(목) 서울 노원 녹천중학교 |
서상기(팀장), 현영희(간사), 원유철, 권은희, 박인숙, 윤재옥, 이종진, 이노근 |
-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 청취 및 관련 법 제‧개정 사항 논의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피해실태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
소외계층 정책팀 6. 20(수) 다운복지관 |
이한구 원내대표 이노근(간사), 이우현, 김정록 |
- 문화 바우처 대상자 확대 및 장애인 취업에 대한 지원 관련 논의 -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 내실화, 현실성 있는 장애등급 측정 관련 논의 |
비례대표팀(약지25) 6. 22(금)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당소속 비례대표 의원 18인 |
- 지적장애인 직업활동 교육 체험 및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보조 - 희망나무 제작(새누리당에 바라는 점) 등 함께소통하고 체험하는 봉사활동 실시 |
※ 청년일자리 정책팀 결과보고서 작성중 (추후 추가 예정)
※팀별 활동결과 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