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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국민과의 동고동락 - 제1탄 「2012년,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 작성일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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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40대에 명퇴하고 치킨집, 커피전문점을 오픈했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고용이 불안한 불황기에
생계형 자영업자로 들어서는 것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잘해보자!” 마음을 다잡았으며 시작했건만 1년도
채 안돼 문을 닫거나 절반 이상이 한달에 100만원도 못 챙겨가고 더구나 적자운영도 20%를 넘는다고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되어야만 하는 현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글쎄? 그러다 눈에 띄는 간담회를 만났다.
새누리당 ‘5천만 행복본부’에서 국민과의 동고동락 간담회가 몇 차례 열릴 예정이다. 오늘은 제1탄 자영업자
편. 58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에도 제각각 소규모인지라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문
제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하나? 내심 기대 되
었다. 간담회에는 이한구 원내대표 외 당내 인사들,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들,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 그리고
현직 자영업자들까지 이곳이 아니면 절대 만나뵐 수 없는 쟁쟁하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다.간담회에서 그것을 느꼈다. 한마디로 시급함! 절실함!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문제는 앞으로 방치할 경우 국가 경제의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고 머지않아 시한폭
탄이 될 수도 있는 시급한 당면 문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랫동안 다양한 부분에 걸쳐 축적되어온 문제를 해결
하고 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공포하셨다. 다만 최우선적으로 해
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하셨기에 이에 자영업자들은 가슴 속에 하나씩 품고 있었던 다들 아는
이야기, 또 다들 몰랐던 문제들을 풀어놓았다.정보지에서도 워크넷에서도 일할 사람은 찾기 힘든 현실!
8년째 음식업에 종사하는 신금순(53·여)씨는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았다. 정보지에 구인광고도 내보고
워크넷에도 신청해 보았지만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결국 채용한 교포들은 허드렛일,
야간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더 비싸고 몇 년에 한번씩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당면 문제로 힘들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있어도 대부분 알지 못하고 고용부에 전화해도 알려주는 사람도 적고 절차도 까다
로워 실제 이용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일괄적이고 명목뿐인 교육보다 현실적인 교육·컨설팅이 필요!
교육컨설팅을 주로 담당하는 신창식 외식연구소 소장은 실제 교육들이 이론에 치우쳐 있고 현장분석에서도 상권
아웃라인 알려주기에도 급급, 교육생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기에는 시간도 예산도 모자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산모도우미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차복선(58. 여)씨 또한 정부의 명목뿐인 부실 취업교육이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받은 후 근무하는 사람도 적고, 바로 현장에 투입될 만큼 질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무특성상 차별
화된 전문맞춤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것은 자영업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대를 물려 자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희망 필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작한 김경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한자락 희망으로 6년간 싸워 만든 유통법, 상생법에도 결국 물밀 듯이 밀려온 대기업이 버젓이 골목상권을 휩
쓸고 있다는 현실을 토로했다. “결국 빚 없이는 장사를 할 수도 없고, 학교도 졸업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
게 되었다.”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으니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어렵지만 대를 물려서 자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자영업자들이 당연히 지불한 권리금, 그러나 권리는 없다?
권리금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문제라고 최재희 한국경제 자영업지원단 단장이 강력히 피력했다. 점포를 계약
할 때 당연히 지불하야 하는 권리금, 하지만 법적권리는 없다는 현실이 문제가 되어왔다. 토지나 건축물처럼 재
산의 일부로서 점포 계약금, 임차료 외에 권리금을 인정,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권리금 평가
시스템이야말로 제2의 용산재개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필수 사안이 아닐까?
대형마트에서 가장 흔한 곳, 복지 사각지대?
대형마트에 입점한 수많은 판매대행업체는 대형마트의 최고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점
계약이 매우 불합리하고 대형마트 입점업체라는 이유로 복지 혜택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대형마트의 눈치를
살피는 중간업체들이 대형마트와 입점업체 사이에 있어 실제 입점업체는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 판매인력
이나 매출 등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늘어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까?
7000개 슈퍼가 뭉친 나들가게, 너의 강력함을 보여줘!
우선 골목상권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업종별로 조직화, 협업화가 매우
이상적이라고 이용두 소상공인진흥원 원장이 밝혔다. 그 예로 전국의 7,000여개의 슈퍼가 연합한 ‘나들가게’
는 POS로 연결되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택배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좋은 사례. 앞
으로 조직화, 협업화를 통해 공동작업장 구축부터 원자재 공동 구매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제2의 나들가게가
탄생하길 애타게 기다릴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안, 제안, 제안!
이밖에도 중소기업청과는 별도의 소상공인지원기금 마련,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기준 연매출 3억으로 확
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에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규제강화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거론되었다. 또한 이
현재 의원은 “자영업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으며 희망나눔
공약단’단장인 이종훈 의원은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선공약을 위해 움직이
고 있지만 민생이 더 중요하기에 공약과 별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입법 발의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제발 우리의 기대치를 훌쩍 넘어주세요~~
대기업들의 횡포, 가장 큰 자금문제, 자금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인력문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개인도급자
문제 등등 간담회에서 도출된 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자영업자 지원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래서
고용대책, 소상공업지원대책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개인적으로 자영업자의 문제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시작한 오늘 이 간담회가 바
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크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 ★★120810 [보도자료] 5천만 행복본부 간담회(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