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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국민과의 동고동락 - 제2탄 하우스푸어편「집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
- 작성일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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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행복본부 국민과의 동고동락 제2탄 하우스푸어편
「집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
대출이자의 반격, 경제위기 도미노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우스푸어? 그냥 내집 마련을 꿈꿨을 뿐인데~
몇 년 전인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아파트 가격,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던 내집 마련의 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전세금만 있으면~ 계약금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광고했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지
금 사지 않으면 바보라고 했다. 큰맘 먹고 전세금에 차곡차곡 붓던 적금을 보태고 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내집을
장만했다. 그 집으로 이사하던 날의 벅찬 설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과의 소중한 보
금자리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일생의 희망이자 꿈이었을 뿐이었다.
여의도에서 만난 그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렇게 바랐던 내집인데 몇 년 사이 내리막길인 부동산 시세에,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곤두박질쳤다. 매달 나
가는 대출이자 걱정에 분양가보다 싼 가격으로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고 잠도 안 온다. 하루하루 조급
해진다. 불패신화를 거듭하며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서민 경제가 이곳저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부지불식 중에 툭하고 불거져 나온 단어, 하우스푸어. 그 단어를 향한 뜨거운 담론들이 시작되
었다. 새누리당 ‘5천만 행복본부’국민과의 동고동락 간담회, 제2탄 집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
기.
도미노처럼 찾아오는 경제위기 ~ 결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하우스푸어는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연계된 복합 문제로 결코 부채를 진 사람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그 여파로 생활자금이 막혀 일반 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금융권의 위기 및 국민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할 부분에 대해 집중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의 여파를 생각한다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내집 마련과 같은
재테크에 우리의 미래도 걸고 희망도 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 이제껏 외면해 왔지만 이제는 부인할 수 없
는 현실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간담회였다.
우리시대, 아버지들의 가슴 속 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3년 전 인천 청라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경봉씨(54)는 곤두박질친 아파트 가격 때문에 결국 퇴직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 명퇴를 신청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당시 분양가는 4억2000만원으로 2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
은 상태. 그러나 지난해 말 막상 입주할 시점에 하락해서 현재는 집값이 3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집값은 갈
수록 떨어지고 대출 부담은 늘어나니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명퇴였던 것이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샀다가 노후생활 자체가 암담해진 현실에 희망을 잃었다고 했다. “평생 열심
히 일한 당신, 노후는 걱정없이 편안하게 보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일까?
서민경제에 뜨겁게 불을 지펴줄 불씨를 기다리며~
수원에 사는 곽맹렬씨(67)는 노후 자금을 목적으로 상가주택을 마련했는데 경기 침체로 장사가 안되니 가계월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설상가상 집값까지 완전 떨어지면서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했다. 대
출 이자가 부담되어 손해를 봐도 팔겠다고 생각했지만 팔리지 않는 게 현실, 근본적인 문제로 서민경제가 회복
되어야 상가들도 살아나고 부동산도 활기를 띄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내집 장만이 결코 뜬구
름처럼 모호하고 거창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우스푸어의 탈출구는 점점 봉쇄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우스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
동탄에 사는 조용덕씨(49)는 “정부정책이 너무 모순돼 멀쩡한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죄없는 국민을 하우스푸어
신세로 만들고 있다. 주택에 두 가지 가격을 매겨 놓으니 부동산시장은 벌써 혼란이 야기되었고 싼 걸(보금자리
주택) 놔두고 비싼 걸(기존 주택) 누가 사겠느냐?”며 일관성없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꼬집었다.
차공훈씨(54·용인 거주)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래 활성화를 꼽았으며 개발보상금도 없애고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던 김대중 정부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모두의 가슴을 까맣게 만들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확고한 대책들을 찾아봐야 할 때다.
이제 정부도 금융권도 함께 어깨가 무거워져야 한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LTV를 초과하게 된 한계주택에 대해 대출금 회수 자제의 금융권 배려를 촉
구했으며 부동산신탁 등의 여유자금으로 주택매입을 하여 임대주택 활용 방법을 거론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
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또한 금융권의 공동 고통분담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한 개인별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프
로그램 운영을 제안했으며 금융기관별로 공동출자한 공동조정기관 운영, 금융권의 이자탕감 등의 적극적인 자세
등으로 다함께 해결방안을 찾자고 독려했다.
레디~액션! 진정한 대응 정책들을 찾아라!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세제 규제완화 정책은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사라는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에 상반된 정책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자신의 경
제상황에 맞춰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하며 주택가격이 하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져도 대출을 일방적으로 회수
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가계에서 제2금융권을 통해 받은 과도한 이자의 신용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키움 공약단 이만우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한발 앞선 대응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
혔으며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세제지원, 금융지원, 거래활성화관련 대책, 한계주택을 공적으로 매입활용방안,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이미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힘내라!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서민들이여~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으며 일생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쫓아다니던 서민들 개개인을 나무랄 것인가? 능력도 소
득도 되지 않는 그들에게 집을 팔고 돈도 빌려준 건설사와 은행을 탓할 것인가? 누구를 탓하기에 지금 상황은
너무 심각하고 너무 늦었다.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다함께 머리를 맞
대고 고심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특히 정부와 금융권의 고통분담과 공동 참여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것
같다. 혹여나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그 정책들이 주택을 몇 채씩 가진 사람과 1주택
실수요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그 누군가는 또 울분에 쌓이고 불평등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짧은
기우가 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