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서] 소상공인․제외업종 직접지원과 민생예산 요구는 거부하면서,
정부실책 만회용 증액과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하는 정부․여당의 독단적 합의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여,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여전히 코로나19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목전에 두고
정부는 내년도 604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삭감 규모는 최소화를 주장하면서, 야당의 소상공인 및 제외업종에 대한 직접지원과 민생예산 증액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거센 여론의 뭇매로 마지못해 철회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대신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찬성하고 나서면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재명 후보의 지시사항만을 따르며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제외업종 직접지원과 보육복지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예산독주 만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첫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초슈퍼예산임에도 삭감규모로 정부안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약 4조원 정도만 가능하며 오히려 추가 예상되는 초과세수까지 세입경정하여 총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文정부 정권 말에 편성한 알박기용 정체불명의 뉴딜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들, 집행저조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통해 당장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등에 신속하면서도 두터운 직접지원을 강력히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증액사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내어 빚을 갚으라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여당이 주장하는 사업들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文정부의 포퓰리즘 기조하에 각종 현금살포성 사업들을 시행해놓고 이제와서 소상공인들에게 여당이 요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하한액 상향(기존 10만원→20만원) 외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직접적 현금지원 대신 오로지 융자지원만 가능하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일부 국민들에게 상품권 할인을 해주는 사업임에도 이를 마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대규모 발행을 주장하고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빚을 내라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법인택시․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부실하자 이제와서 국회 증액을 통해 미비한 예산안 편성을 만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백신․치료제 및 병상확보 등 의료계 지원 등은 초슈퍼 예산안에 담지 않고 국회더러 이를 해결하라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文 정부는 육아는 국가 책임이라고 호언장담해 놓고,
정작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영아수당 형평성 문제 해소(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 만 2세 미만 아동 30만원 지원)와 민간 어린이집 등 보육지원 강화는 물론 장애인 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과도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각종 보훈 수당 인상 요구, 코로나 백신 수급이 힘든 재외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 예산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육ㆍ복지 관련 증액요구는 절대 반대하면서 정부․여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 의결된 예산마저 예결위에서 정부 원안으로 뒤짚겠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文정부 말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급 슈퍼예산임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예산으로 조정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의 위선적인 태도는 반드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존중하고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인 604조원 중 최소 1%인 6조원조차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왜 쓸 수 없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심을 반영한 증액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20년 예산안 처리처럼 정부․여당의 짬짜미 예산 단독처리 만행이 또다시 자행된다면 국민들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예산으로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月)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