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미디어특위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계엄 준비설’에 대해 김민석 최고위원 등 발언자들이 명확한 근거나 문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다수당 대표와 지도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의 불법적 유언비어 유포를 규탄했다.
특히, 미디어특위는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위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근거 없는 계엄에 대한 언급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근거없이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흑색선전이나 유언비어에 해당하며, 불법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 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 즉답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지적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이러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동시다발적인 ‘계엄 준비설’ 유포가 최근 헌법재판관 전원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탈출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유언비어 살포’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에게 즉각 ‘괴담정치 중단’을 요구하였다.
▣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의 국내 정치 사찰에 반대하는 입장을 펴 왔으나,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나 과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계엄문건’ 처리를 보면 국내 정보기관이나 군을 통한 공작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근 정보사 기밀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제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얻어 폭로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국방부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른바 ‘계엄 문건’에 대해 “국군 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는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누구보다 기밀을 유지하고 국방과 안보를 정치적 이슈화하는 것을 삼가야 할 국방장관이 당정의 정치공세 압력에 밀려 “군이 내란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하는데 동조하였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은 37명의 검사를 동원해 100여일을 수사하여 기무사 3명의 사관들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대북정보요원 1000명을 해직시킨 사실이 있는데 당시 ‘계엄문건 공문서위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민주당의 괴담 선동 사례나 공작정치는 이뿐이 아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치욕적인 패전 책임자 전원을 군형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조상호 당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킨 것”이라고 막말을 하였으나 결국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당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가 강력 전자파 발생 사드를 받아오는 방미라면..”이라고 발언하여 전자파 괴담을 주창하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라고 발언하며 성주 주민들의 민심을 선동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드 기지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해 발병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2022년 “방류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2023년 “원전 처리수는 핵 폐수”라고 언급했으며,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2023년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방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인체유해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당 미디어특위는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반복적인 ‘괴담 정치’가 시간이 지나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으로 결론지어지지만 그 여파는 팩트를 중심으로한 국회 내 정론정치와 합의정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정치를 펴나갈 것을 민주당에 주문한다.
2024. 9. 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 참고 : 민주당의 괴담 선동 사례
□ 계엄령 논란(2024년)
◦ 9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준비' 주장
◦ 주요 발언
-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 2024):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
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 김병주(현 민주당 최고위원, 2024):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 김민석(현 민주당 최고위원, 2024):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2021년~)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
◦ 주요 발언
-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22): "방류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다."
-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2023): "원전 처리수는 핵 폐수"
- 임종성 (당시 민주당 의원, 2023):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 정청래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2023): "스위스 생수처럼 깨끗하다면 일본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수출해도 되지 않나"
□ 사드(THAAD) 배치 논란(2016년)
◦ 2016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 배치 결정
◦ 주요 발언
-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2016): "(박근혜) 대통령 방미가 강력 전자파 발생 사드를
받아오는 방미라면…"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016):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 천안함 사건(2010년)
◦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여 장병
46명 사망
◦ 주요 발언
-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 2010): "치욕적 패전 책임자 전원 군 형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
- 조상호 (당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2021):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킨 것"
□ 광우병 사태(2008년)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이후, 광우병 괴담이 퍼지며 대규모 촛불 시위
전개
◦ 주요 발언
- 최재성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 2008) "장관의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라는
발언은 미국 축산농가의 대변인 같은 발언"
- 차영 (당시 민주당 대변인, 2008): "값싼 쇠고기를 먹으라는 정부의 입장과 협상 과정
에는 국민건강권을 팽개치고 정권 안정을 얻으려는 음모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