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만한 경영 실태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여 구성한 親민주당 성향 방문진이 MBC 경영진의 부실, 편파 운영에 눈 감아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헌법상 감찰 기관의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기를 쓰고 임기 연장의 꿈을 좇는 親야권 방문진 이사의 속내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인가? 더 오래 MBC를 틀어 쥐고, 더더욱 MBC를 위기와 쇠퇴에 내몰겠다는 데 혈안이 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가 끝나고도 ‘버티기’에 돌입한 親야권 방문진 이사에 더 이상 MBC를 맡길 수 없다.
감사원의 적발 사항은 구체적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가 지적한 6가지 관리·감독 소홀 의혹 중 다수를 사실로 인정했다.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로 100억원 이상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투자 수익금 미회수,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 무산으로 수십억 원 방송권료 손실, MBC플러스, MBC아트, 대구MBC 등 세 곳 자회사의 대규모 손실·지출 등이다.
방문진은 이러한 막대한 손실과 그 원인으로서의 경영진 책임을 인지하고도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 사항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업무상 배임을 추궁하고도 남을 만큼 중대한 의무 해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해 8월, 방문진의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질타한 바 있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親야권 방문진 이사 교체 및 신임 방문진을 통한 고강도 MBC 개혁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내린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현실과 괴리된 결정인지 더욱 선명해졌다. 사법부도 이번 감사원 감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법리와 객관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구태’ 방문진 이사들이 설 자리는 없다. 오직 교체, 개혁, 그리고 문책만이 필요할 뿐이다. 국민의 공영방송 MBC를 선동과 괴담, 편파 보도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시키고, 막대한 경영 손실에 허덕이도록 만든 親야권 방문진에 더 이상 MBC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감사원 적발 사항 일체는 즉각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유돼야 한다. 그리고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태선 이사장 등 親야권 방문진 이사에 무거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고 엄중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신임 방문진이 조속히 MBC를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법부도 서둘러 합리적 결정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24. 9. 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