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4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질의권 뺏기, 무차별 고발, 퇴장명령 등 위원장 갑질의 진수를 보여줬다.
시작은 최수진 의원이 사용한 '갑질'이란 단어에서 비롯됐다. 오전 질의에 나선 최수진 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의 간이평가 결과 “최민희 위원장님이 전체 의원 감사 시간의 질문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질의를 중단시켰고, 다시 최수진 국회의원이 ‘최민희 위원장 갑질’을 언급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질의권을 빼앗고 다음 순서로 넘겨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결했다. 오전 정회 선언 직후 방문진 직원이 쓰러지자 혼잣말로 "아이씨,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김태규 직무대리의 정회 중 혼잣말까지 고발을 하면서도, 회의 중 김태규 직무대리를 향해 "임마", "저 자식" "이 ×끼"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욕설을 한 김우영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이중성을 보였다.
오후에는 박정훈 의원이 질의시간을 이용해 김태규 직무대리에 대한 고발에 반발하자 또 질의권을 빼앗았다.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해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본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생각하면 발언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사후검열’이라고 저항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의원들의 비방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을 자신의 권리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어 "의원들의 발언을 과방위원장이 사후검열 하면 안 된다. 의회독재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증인참고인석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비판한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바로 퇴장을 시켜 회의장 밖으로 끌어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입틀막’ 상임위 운영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김현우 YTN 기획조정실장, 정철민 YTN 인사팀장, 배석규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이상 국회 불출석), 류희림 방심위원장, 장경식 방심위 국회협력단장(이상 위증) 등 무차별 고발 강행했다.
심지어 최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지시에 따라 ‘최민희 독재과방위 발언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붙인 보좌진이 누구인지 직원 조회까지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보좌진 고발을 우려해 부착돼 있던 피켓을 떼었다 직접 다시 붙여야만 했다.
상임위원장이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검열하여 가로막고 재단하고, 발언권을 박탈까지 할 권리는 당연히 없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할 권리는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이다. 일개 상임위원장이 맘대로 검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사과하고 상임위 갑질을 원위치시키지 않으면 합당한 법적 조치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2024. 10. 2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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