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허위 정보 축적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무위키’의 실체가 충격이다.
나무위키는 본사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두고 있다.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다.
실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회의원은 "본인 관련 정보에 계속 허위 사실과 비방이 담겨 세번이나 삭제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구해 이메일로 파라과이에 보낼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인물 소개란을 즉각 삭제하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난뒤 삭제했었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게 이토록 어려우니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나무위키는 오직 이메일로만 소통한다. 트래픽이 한국에서만 발생하는데도,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회사로 찾아가거나 관련 직원을 만날 수도 없다. 피해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 수단도 없는 셈이다.
현재 나무위키 실소유주와 운영진은 한국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체는 미스터리다.
정체불명의 회사가, 국내에서 허위 정보를 방치하고, 피해 구제 의지도 없고, 오직 이용자의 등에 빨대를 꽂아 돈만 벌어갈 궁리만 한다면 왜 국내 사업을 허용해야 하는가.
MBC 제3노조(비민노총 계열 노조)가 어제(10.31.) 성명서를 통해 지적했듯 좌편향매체들은 나무위키를 ‘이용자들이 공동집필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라면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옹호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다.
MBC 제3노조는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행위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소는 물론 항변도 못하는 구조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남을 해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정신의 훼손이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일 뿐이다.
책임 없는 권리란 없다.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하여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2024. 11. 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미디어국 02-6288-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