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좌익 선동가(leftwing firebrand)로 명명하며, 그의 정치적 방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복수의 사이클'을 이어가며 진영 갈등을 심화시키는 극단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효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모든 정치적 갈등을 더 심화시킨 장본인”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을 실었다.
이 기사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중립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반복되는 정치적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외신 기사만 선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균형감 있게 소개하기를 언론인께 요청 드린다.
2024. 12. 1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미디어국 (T.02-6288-0344)
* 첨부 : 기사 전문 해석 및 영어 원문
<파이낸셜타임스 > (24. 12. 18.),
- 기사 제목 : 좌파 선동가,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 제목 원문 : The leftwing firebrand who could be South Korea’s next leader on x (opens in a new window)
크리스티안 데이비스, 송정아
서울, 어제
두 주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결과, 1월에 칼에 찔려 사망 직전까지 갔던 한국의 정치인이 2024년을 한국의 차기 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 지도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던 공격자에게 목이 찔렸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후 조기 대선이 시행될 경우 유력한 차기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일요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리 권한을 갖도록 요구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동안 권한 대행하에서 직접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주간 국가를 휘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개인적인 지지율은 최근 몇 주 동안 급상승했지만, 전직 공장 노동자 출신인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정치적 "복수의 사이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진영의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인물로 분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효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명지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신율은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정치적 갈등을 더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음주운전, 검사 사칭, 선거 운동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일관되게 논란을 일으켜왔다.
2022년 윤 대통령에게 불과 1%포인트 차이로 패한 후, 그는 다음 해 단식 투쟁을 벌이며 윤 대통령의 "검찰 독재"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그의 고난을 공감한다"고 한국선거학회 부회장인 서복경은 말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잘 받지 못했지만, 결국 최고 자리에 올랐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힘든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느낀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했던 정치적 전략을 정당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윤 정부를 상대로 관련 여러 가지 스캔에 대한 탄핵 소추와 특사을 요구했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반 동안, 야당은 22개의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효 이후 제출된 두 건을 제외한 수치다.
그 중 일부는 이재명 대표가 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뇌물 수수 및 주식 조작 의혹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포함됐다.
"그는 보수 세력에게 자신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한 전직 윤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전 한 대통령의 임기 중 제출된 탄핵 소추안 최고 수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중 제출된 탄핵 소추안 수는 6건이었고다고 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탄핵안을 제출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는 2022년 할로윈 참사로 159명이 사망한 사건도 포함된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720일 만에 야당 지도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에 의해 크게 패한 후에야 만났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그가 '심각한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했다고 반박한다. 그들은 보수 세력이 이미 그에게 행한 일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국의 권한 대행 정부에 대해 탄핵 위협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금은" 윤 대통령 임명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통치하는 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한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영구적인 직위 해제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서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자금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을 내년 초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므로 빠르게 대통령직을 확보하려는 경주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5월 이전에 판결을 내리면 그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신 교수는 말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 이재명 대표가 보수 진영 후보나 다른 왼쪽 성향 후보에게 패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많다.
그렇다면 한국의 격동적인 정치 상황은 향후 몇 년 동안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최근 2주 간의 사건 이후에도 "복수의 사이클"이 차기 정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ft.com/content/125f5537-3d46-41e5-81e9-26b8fc4968eb
The leftwing firebrand who could be South Korea’s next leader on x (opens in a new window)
Christian Davies and Song Jung-a in Seoul YESTERDAY
A South Korean politician who narrowly escaped being stabbed to death in January is ending 2024 as the clear favourite to be elected as the country’s next leader, after two weeks of political turmoil that culminated in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 Yeol.
Opposition leader Lee Jae-myung, who was knifed in the neck by an assailant determined to prevent him from ever becoming president, is now the presumptive frontrunner if Yoon is removed from office and a snap election is called.
On Sunday Lee demanded that his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largest group in the National Assembly, be given a direct say in government under the caretaker administration while Yoon is suspend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need to work together to get through the crisis that has engulfed our country in the past two weeks,” Lee told reporters.
But while his personal approval ratings have leapt in recent weeks, the former factory worker remains a highly polarising figure who analysts said was likely to perpetuate South Korea’s decades-long political “revenge cycle”.
“Yoon’s justification for issuing his martial law decree was nonsense,” said Shin Yul,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Myongji University in Seoul, referring to the move that precipitated Yoon’s downfall. “But Lee contributed to the severe political conflict that led up to this. Many of those who supported Yoon’s impeachment still don’t want Lee to be president.”
A leftwing firebrand with criminal convictions for drink driving, impersonating a prosecutor and making false statements during an election campaign, Lee has courted controversy throughout his political career.
After being defeated by Yoon by less than a percentage point in 2022, he went on a hunger strike the following year to protest against what he called Yoon’s “prosecutorial dictatorship”, which he blamed for his indictment on a range of criminal charges. Lee has denied all of them.
“Lee’s supporters identify with his hardship,” said Suh Bok-kyung, vice-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lectoral Studies. “He was born into a poor family and was not well-educated, but he made it to the top. They feel that he identifies with their difficult lives and would do something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Lee Jae-myung was in January knifed in the neck by an assailant determined to prevent him from becoming president © Yonhap/EPA-EFE/Shutterstock
To Lee’s supporters, Yoon’s impeachment has vindicated the DPK’s political strategy of pummelling the country’s conservative administration with a barrage of impeachment motions and demands for special counsels to investigate a series of scandals.
In the two-and-a-half years since Yoon was elected, the opposition has submitted 22 impeachment motions targeting senior officials, not including the two to impeach Yoon following his martial law declaration.
They include motions against prosecutors who had indicted Lee on suspicions of channelling funds to North Korea through a South Korean underwear manufacturer, as well as against prosecutors who had decided not to charge Yoon’s wife, first lady Kim Keon Hee, for alleged bribery and stock manipulation.
“He is seen by conservatives as someone who will stop at nothing to root out his enemies,” said a former Yoon administration official, noting that the previous record number of impeachment motions submitted during a South Korean presidency was six, during the five-year term of Yoon’s leftwing predecessor Moon Jae-in.
Advocates for Lee counter that the DPK filed so many motions because the Yoon administration had consistently blocked investigations into several contentious episodes, including the deaths of 159 revellers during a Halloween crowd crush in 2022.
They noted that Yoon only agreed to meet the opposition leader 720 days into his term as president, and only then following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during which his People Power party was roundly beaten by the opposition.
“Lee has spent years being stigmatised and portrayed by conservatives as a serious criminal,” said Suh. “They fear him becoming president because of what they have already done to him.”
Now, Lee appears to be wielding the threat of impeachment against South Korea’s caretaker administration, promising not to seek the removal of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a Yoon appointee and career technocrat, “for now”, as long as Han governs in the spirit of “political neutrality”.
Lee has also called o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six months to decide whether to approve Yoon’s permanent removal from office, to make a “swift” decision to “minimise the country’s chaos”.
Shin noted that Lee’s trial for his alleged role in the North Korea funds scheme was set to begin early next year, meaning he faced a race against time to secure the presidency before he is barred from office in the event of a conviction.
“I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reach a verdict before May, it will boost his chances of becoming the next president,” said Shin.
Should he weather his legal issues, analysts said they saw little prospect of a conservative candidate, or an alternative leftwing candidate, defeating Lee in an election following Yoon’s removal.
That means South Korea’s turbulent politics are unlikely to settle down in the coming years, said Suh, even after the sobering events of the past two weeks. “This revenge cycle will continue into the next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