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포털뉴스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뉴스 평가 구조와 책임 있는 콘텐츠 공급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했던 제휴평가위원회가 불투명성·편향성 지적이 컸던 만큼, 향후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포스트 제평위 시대에 맞는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포털의 언론자유침해,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포스트 제평위 시대에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뉴스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뉴스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와 김장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김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 권오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계 및 학계, 법조계 인사들은 포털뉴스 제휴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와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명일 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한 제평위는 불투명성과 편향성을 지적받아왔으며, 독점 플랫폼이 언론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평위의 해체와 100% 정량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 사무처장은 “기존 제평위가 특정 정치 성향의 매체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정성평가에 의존하는 현 방식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정량평가 방식 강화에 동의하면서 “포털이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근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노출을 알고리즘으로 통제하는 구조적 권한을 가진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제평위를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며, 플랫폼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천영식 대표는 최근 네이버의 제평위 재출범 논의와 관련해 “네이버가 제평위를 개혁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 변화가 아니라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뒤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공정한 제평위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폐쇄적인 현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현 변호사는 “독점적 플랫폼이 언론사에 대한 입점·퇴출 권한을 가지는 현 구조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강명구·김기현·박정훈·유용원·이달희·이인선·조배숙·최수진·최형두(가나다 순)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입법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끝>
2025. 1. 1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국민의힘 미디어국 (E.mail : media3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