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5일), 감사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감사 요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애초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모두가 예상한 결과이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의 적법성 여부는 감사로 결론 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무리하게 감사 요구를 강행했다. 민주당의 잇따른 감사요구안 일방 처리는 결국 앞서 시도한 30번의 탄핵처럼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정략적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감사원은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삭감과 무차별적인 감사 요구 속에서 정상적인 감사 기능조차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불법'이라 주장하는 방통위의 2인 체제는, 정작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반복적으로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민주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원을 정상적으로 추천했더라면 어떠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을 방통위와 정부에 돌리기 전에, 민주당은 스스로의 직무 유기에 대해 먼저 돌아봐야 한다.
오직 정권 탈환만을 목표로 국정의 안정을 흔들고, 국민을 볼모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25. 3. 2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